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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농촌민박 바가지요금 철퇴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농촌민박 바가지요금 철퇴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
    2026-10-26 11:00
  •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2026-10-20 13:56
  •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응급실 뺑뺑이 방지·동물학대 재범 우려시 사육금지명령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2026-10-01 16:06
  • 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재범 위험 인정되면 사육 제한신고 4년 새 19.2% 증가…동물보호법 위반 1심 선고 68.8%는 벌금형 동물학대자가 처벌 뒤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신고는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
    2026-09-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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