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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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 굶겨 폐사...전남 해남 30대 주인 기각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

2025-07-25 14:14
이재명, '동물복지 선진국' 공약 발표…“동물복지법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 가해자에 사육금지제도 추진키로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 약속농장·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선진국' 조성을 위한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

2025-05-21 10:44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뇌에 인공 칩을 심은 첫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29일(현지시간)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어제(28일)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implant)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2024-01-30 16:32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식품부 대통령 보고 …식량안보 예산 1927억→3489억 원K-농업 해외로, 아프리카 쌀 원조 'K-라이스벨트' 구축 정부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최근 하락세인 식량자급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밀과 콩 등 쌀 외 작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농기

2023-01-04 16:47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정부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

2022-12-06 12:00
주인 주먹질에 턱뼈 부러져 죽은 고양이…동물단체 “엄벌해야”

인천에서 주인한테 학대당한 고양이가 턱뼈 골정상으로 숨져 동물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13일 동물권 단체 케어와 팀캣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를 흘리던 고양이 1마리를 구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당시 이 고양이는 턱뼈가 부러지고 눈과 입에서 출혈이 나타난 상태로, 구조 직후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

2022-06-13 17:22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반려동물 인구 1500만 표심 잡기의료비 부담 한목소리 이재명, 안전한 펫 푸드 생산ㆍ변종 '펫샵' 근절 윤석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마련심상정, 번식장·안락사·동물학대·개 식용·동물살처분 '5無'안철수,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여야 대선주자의 '펫심' 경쟁이 치열하다. 반려동물 쉼터부터 입양 문화 확산까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강

2022-01-09 16:56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바닷가재, 산 채로 조리하면 불법?! 구워먹어도 맛있고, 쪄먹어도 맛있는 랍스터(바닷가재)! 그런데 바닷가재를 산채로 조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 영국의 새 동물복지법 개정안에 갑각류와두족류 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말이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8일 2009년 유럽연합(EU)법에 통합됐던 동물복지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1-07-09 11:06
표창원, ‘누드화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 논란’에 대해 “특히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공개적으로 드리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법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시회와 관련해 많은 분이 마음이 상하시고 우려를 표명하셨

2017-01-25 15:58
[럭셔리]모피는 동물학대?…"국제 동뭉보호법규 철저히 지켜요"

최근 모피에 대한 동물 학대와 중국의 가혹한 원자재 생산 현장에 대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모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이슈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모피에 대한 왜곡된 부분으로 프리미엄 모피 브랜드들에서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난 동물들을 국제 동물보호법규 아래서 도덕적인 과정을 통해 원피로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

2011-11-2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