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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안의 거실"…포스코이앤씨, 새 아파트 평면 내놨다

포스코이앤씨가 신평면 개발로 미래 주거공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 ‘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이라는 주제로 ‘The Home Curator(더 홈 큐레이터)‘ 발표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수

2024-08-28 09:10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

2024-08-24 10:00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

2024-08-22 14:40
[속보]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속보]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2024-08-22 14:13
“미리보는 뉴:홈 인테리어는?”…LH, ‘뉴:홈 3D 인테리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뉴:홈 3D 인테리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정책브랜드인 ‘뉴:홈’ 정책 출범 2주년을 맞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과 협업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이 공모에 대거 참여해 총 304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공모는 뉴홈의

2024-08-22 14:0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

2024-08-22 08:43
'한국이 싫어서'·'딸에 대하여' 등 유명 소설 원작 영화 잇따라 개봉

퀴어 다룬 '딸에 대하여'ㆍ'대도시의 사랑법'한국 탈주하는 청년 그려낸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싫어서', '딸에 대하여', '대도시의 사랑법' 등 유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개봉을 시작으로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2024-08-20 15:51
함소원-진화, 이혼 발표 후 엇갈린 행보…동거 일상 공개 vs "새날"

방송인 함소원(48)과 진화(30)의 이혼이 공식 발표된 가운데, 이들의 엇갈린 행보가 눈길을 끈다. 17일 진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소원이 이혼을 알린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인 16일 함소원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2022년 12월 정도에 이혼했다”라며 “이혼은 99% 딸을 위한 결정이었다. 부모가

2024-08-18 17:07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

2024-08-17 09:00
KB국민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 돼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2024-07-31 16:09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2024-07-27 06:00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신이 ‘획기적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

2024-07-18 21:44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2024-07-04 06:00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2024-07-02 12:00
[유럽증시] 프랑스 1차 총선 결과에 안도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극우 ‘국민연합’ 득표율 여론조사에 못 미쳐2차 결선에서 과반 의석 어려울 것으로 전망장마감 후 예정 라가르드 ECB 총재 발언 주목 유럽증시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1차 총선 결과에 안도하며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이날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포인트(0.32%) 오른 513.04에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

2024-07-02 08:34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RN 창당 52년 만에 권력 중심에과반 의석 확보해 총리 배출 목표마크롱 치명상…국정 마비 우려도재정적자 심화 …프렉시트 이어지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도박 같은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극우세력이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당을 차지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정치적·경제적

2024-07-01 15:01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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