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가 차기 경영진 구성과 함께 기존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임제 감사 체제로 회귀하기로 했다. 인수자인 경동나비엔의 거버넌스 스타일이 그대로 이식되면서 기업 감시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하는 '거버넌스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맥스는 다음 달 4일 임
정쟁으로 얼룩진 방통위 유명무실유료방송은 규제보다 육성이 중요차라리 독임제기구로 통합 고려를
새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던 방송 규제 체제가 개편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채널처럼 높은 공익성을 요구받는 방송 매체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으로 나누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규제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교수는 3일 MBC라디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1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와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을 하지 않아 원안위 전체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며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천위원이 모두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어갔으나, 한 달이 넘도록 청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 기능 조정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