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사비 갈등 ‘해결사’ 나선 서울시, 2년간 37곳 사업 정상화 성과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37개 사업장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도록 구조를 바꿨다. 갈등 초

2025-12-23 11:15
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2025-09-30 16:01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4-12-23 15:30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빗장을 대거 풀었지만, 다수의 사업지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단기간 내 공급량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문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늘고, 분양예정일이 밀리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지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제2의 둔촌주공'

2024-01-22 16:57
서울시,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 비극 막는다…‘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가 아현2구역 철거민 비극 사건,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세입자의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

2019-04-02 10:18
"불법 강제철거 더이상 없다"…서울시, 강제철거 방지 대책 발표

서울시가 불법 강제철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비구역 지정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하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강제퇴거와 퇴거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 △건축물 처분 등을

2016-09-29 14:06
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 '박원순 뒤늦은 개입 논란'…협의 가능성도 불투명?

서울 무악동의 이른바 '옥바라지 골목'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수 년 동안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온 개발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시키면서 뒷북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진행한 1인 방송 '원순씨 엑스(X)파일'에서 서울시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논란과 관련해 "시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시에서

2016-05-20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