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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전남도 감사관실 적발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

2026-06-29 08:08
"빚 57% 날리고 자산 20조 쌓았다"…수원특례시 결산서가 뒤집어놓은 상식

상식은 이렇다. 빚을 줄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투자를 멈추고, 사업을 접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줄여야 숫자가 내려간다. 수원특례시가 그 상식을 뒤집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마무리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수원시의 채무는 1428억 원. 3년 전인 2021년 3712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57% 감소. 그

2026-04-30 14:14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 원…재정자립도 작년과 같은 48.6%

올해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총액이 326조 원으로 전년보다 15조9000억 원(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2025년 지방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순계예산은 326조 원으로 전년(310조1000원)보다 15조9000억 원 늘었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454조6000억 원

2025-03-11 12:00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6370

2024-12-13 20:03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