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묵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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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2024-01-16 06:00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보험 갈등연내 발표 '보험 개정안 시행령' 보류내년 10월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12-26 20:05
영하 강추위에 전국 관광지 ‘한산’…등산로·축제장은 ‘북적’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국내 주요 관광지는 평소 주말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지역 명소를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다. 강릉 경포·안목 해변, 속초, 양양 등지 바닷가를 찾은 행락객들은 예상보다 추운 날씨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인근 카

2023-11-25 17:19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2023-11-13 05:00
기후변화 대응 계획 세워도 이행 못 하면 '도루묵'…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설정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 지표를 설정한다. 점검 결과가 정책 개선의 핵심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기본계획 2023년도 이행점검 계획'을 내놨다. 정

2023-06-22 15:30
[기자수첩] 일찍 풀어버린 선물 보따리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선물 보따리’가 터졌다. 덕담 한마디에 여러 곳에서 ‘상생금융’ 안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광폭 행보에 따른 결과물이다. 채찍도 통했다. 치솟던 은행 대출금리가 ‘그’의 엄포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반응도 좋았다. 혜택을 받게 된 한 소상공인은 그의 ‘화려한 업적’에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선의가 선행을 낳지는 않는다

2023-05-22 17:04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음(知音)/통제의 환상

☆ 조지아 오키프 명언 “아름다운 꽃도 잠시 멈추고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듯, 무언가를 바라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미국 화가다. 사진작가 앨프레드 스티글리츠 부인. 뉴멕시코 사막에서 은둔하며 그림을 그렸다. 두개골, 짐승의 뼈, 꽃, 식물의 기관, 조개껍데기, 산 등 자연을 확대한 주제로 그

2023-03-06 05:00
[단독] 위탁사 방치한 국민연금...해외서도 ‘엇박자’ 석탄투자했다

국민연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부 위탁운용사와 ‘엇박자’ 탈석탄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줄었지만 위탁사는 해외 석탄 투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사 모니터링을 묻는 국회 요구에도 관리 일지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위탁사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 [단독] 국

2022-10-20 17:45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탈석탄' 국민연금, '석탄채권' 2조5920억 원→2조7720억 직접투자 줄여도 위탁운용사가 사들이는 '엇박자' 투자 강훈식 "기준 있어야 투자 방향이 정확하게 설 것" 지적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국내채권 석탄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발전 매출 비중이 높은 발전공기업의 ‘직접 투자’는 줄였

2022-10-11 19:33
[6·1 지방선거] 온통 '파랑'→'빨강'으로 뒤바뀐 지형도…'부산·경남' 보수 탈환하나

'수성' 실패한 민주당 vs '텃밭' 되찾은 국민의힘10곳 국민의힘 승리…민주당은 '호남·제주' 4곳서 우세서울·부산시장, 각각 국민의힘 4·2선 도전울산·경남 지역주의 깬 민주당, 4년 만에 패 국민의힘, 12년 만에 충청권 되찾을까경기·세종·대전 등 3곳 경합세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대역전극'이었다

2022-06-01 22:06
[출구조사][종합] '온통 빨갛다'…'수성' 실패한 민주당 vs '텃밭' 되찾은 국민의힘

10곳 국민의힘 승리…민주당은 '호남·제주' 4곳서 우세 경기·세종·대전 등 3곳 경합세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날 저녁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구 17곳 중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10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수가 2명으로 줄어들며 대패했던 국민의힘이 다시

2022-06-01 20:22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1년 뒤인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던 대기업 중고차 판매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

2022-04-29 12:48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 경상남도 밀양의 A 열처리 공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대책을 펼칠 수도 없이 이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 열처리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메뉴얼도 없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게 되는 현실이 다가오자 한탄만 할 뿐이다. 대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안전 방침을 강화해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 것

2021-12-27 15:34
[르포] “식사 중인 미군 내쫓았다”…거리두기 강화 첫날 위기의 기지촌

“식사 중인 단골손님 미군들을 9시 되자마자 내쫓았습니다. 연말 장사 이제 좀 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시작이네요. 우리 가게 매출은 정부가 정해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 18일 오후 9시.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앞 기지촌 케밥집 박 사장은 식사 중인 주한미군 켄트 씨를 내쫓았다. 위드 코로나로 외출

2021-12-19 13:30
[르포] 추석 앞둔 전통시장은 웃고 인근 대형마트는 울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모쪼록 살맛 납니다. 추석 끝나고도 쭉 이랬으면 좋겠네요.” 추석을 앞둔 15일 오후 3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 시장은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국민지원금 선불카드를 꺼내 들며 장을 보기 바빴다. 특히 육류와 수산물을 파는 상가 앞엔 손님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골목을 지

2021-09-17 16:00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소득 양극화 심해져 부채도 증가자영업자·투자자 줄줄이 은행 노크‘빚 얼마냐’보다 위험 관리 집중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1600조 원을 넘어선 만큼 총량 억제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숫자에 얽매인 것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닮아간다는 질책도 나

2021-08-04 05:00
[데스크칼럼] 문며들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100명에 가슴 철렁하던 확진자는 이제 1000명이 익숙하다. 자고 나니 아파트값 1억 원 올랐다는 뉴스는 지겨울 지경이다. 세금 폭탄 공포도 진부하다. 주식에, 가상화폐에 온 가족 투전판은 일상이 된 듯하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조롱하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서로 삿대질해도 이젠 보는 이조차 얼굴이

2021-07-13 05:00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정부의 법령 제ㆍ개정안을 향후 AI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법령 제‧개정안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사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1530건에 달하는 정부입법안을 8명의 평가인력이 들여다봐야하는 어

2021-02-23 14:51
호주, 30년만의 경기침체서 탈출...대중국 갈등에 도루묵 되나

30년 만의 첫 경기 침체에서 탈출한 호주가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호주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2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30년 만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3.3%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2020-12-03 15:23
[노경아의 라온누리] 추억의 음식, 위로의 음식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음식이 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그 음식을 떠올리면 푸근해진다. 마음에 안정을 주니 ‘위로의 음식’이다. 코끝 찡한 기억에 빠져들게 하니 ‘추억의 음식’이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아버지표 양미리 구이’가 그립다. 연탄불에 잘 구워진 양미리는 비린내가 나지 않아 참 고소하다. 아버지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뼈째 꼭꼭 씹어 먹으면

2020-1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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