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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 홈페이지에 종심제 심의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위원선정이나 참여 이력, 심의결과, 사후평가 등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2024-06-11 11: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5일 용인시에 따르면 4일 열린 동백1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울이나 수원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커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저도...

2024-06-05 16:00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수출 친화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2024-06-04 18:25
래미안에선 로봇으로 동네상가 음료수 배달…삼성물산, 로봇 배송 서비스 확대

기존의 자율주행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입주민은 주문과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이 픽업부터 복잡한 골목과 횡단보도를 건너 단지 내 배송까지, 클릭 한...

2024-06-04 09:50
타이어 없이 달리던 '굴렁쇠 질주'…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외에 도로손상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중심으로 ‘강변북로 굴렁쇠 등장’이란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는 타이어가 두 개나 없는 상태로 휠이 노면에 닿은 채 달리는 제네시스 차량을 담겼고, 누리꾼들은...

2024-06-02 00:43
"죄송하다"라는 말뿐…김호중 검찰 송치 현장 모습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이먼트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한 혐의를 소속사 전 모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 사고 당시...

2024-05-31 09:0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2024-05-30 22:18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행안부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더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더불어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2024-05-30 09:36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 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2024-05-30 06:00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교통약자법에서 도시철도에 엘리베이터, 리프트 중 하나만 있어도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춤’ 요건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법 해석과 비용 집행이 수천 명 이동약자 주민의 발목을 24년간 잡은 것이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장 앞 경사로 확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2022년 개정되며 동네 소규모 음식점...

2024-05-30 05:00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실명 나오자…"정찬우는 골프만, 유흥주점 안 가"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했다.

2024-05-28 16:42
김호중 소속사, 결국 '폐업' 수순…허경환→손호준 어쩌나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24-05-27 17:24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024-05-23 16:1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또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 김 씨는 뺑소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방문했던 음식점‧유흥주점의...

2024-05-22 15:50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2024-05-20 14:01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 낸 뒤 달아난 혐의(교통사고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자신의 벤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자택에서 몰고 나와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2024-05-18 21:51
"김호중 일행, 소주 5병 주문"…음주 정황 또 나왔다

김 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2024-05-18 18:43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경찰, 국과수서 감정 결과 받아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2024-05-18 08:59
경찰,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 위해 압수수색 영장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협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특히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 A 씨가 김호중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로 출석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2024-05-15 16:36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DMV) 보고서 기준 자율주행 실증 거리로는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세계 27번째)로 미국 도로교통국(NHTSA) 자율주행 안전보고서에 등재됐다. 한 대표는 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특장점으로 “완전무인화를 위한 리던던시(설계 다중화) 시스템과 V2X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완벽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장점”...

2024-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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