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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범행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을 파기

2025-01-29 09:00
이철성 경찰청장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 개정 중”

청와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대해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가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게재한 것으로

2018-03-14 14:31
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주정차 차량 사고 후 도주하면 '뺑소니' 처벌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3일 시행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전자는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다.

2017-06-0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