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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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 [포토로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 9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2026-06-09 14:55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동국제강그룹, 3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 “노사 합심 위기극복”

동국제강그룹은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2026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2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주요 철강사 중 가장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1994년 산업계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이어진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설명이다. 동국제강·동국씨엠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철강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2026-03-30 09:18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유망국(好諛亡國)/사내 하도급

☆ 유관순(柳寬順) 명언 “나는 재판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내게 죄를 줄 권리가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일본 조선총독부의 휴교령으로 휴교하자 고향인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었다. 감옥에서도 만세 부르던 17세 소녀,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

2024-12-15 18:29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2023-11-23 15:05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와 영세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2023-11-22 09:07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사분규ㆍ불법행위로 혼란 겪게 될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2023-11-09 16:59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 더욱 빈번해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11-09 16:44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에서, 동국씨엠은 부산공장에서 6일 ‘생산조직 운영 관련 특별 노사 합의’ 행사를 열고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2024년 1월 1일부 특별

2023-11-07 08:45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 10명이 국민

2023-05-24 15:27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여당 위원들의 퇴장 속 단독으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

2023-05-24 12:06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3년 연속 2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2023-04-26 13:47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노란봉투법

2023-04-25 18:16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올해 현대차 2210명, 기아 770명 퇴직2025년까지 매년 약 3000명씩 떠나 수천 명 정년퇴직해도 신규채용 無사측 "하청 근로자 수천명 정규 전환中" 車업계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 유도" 현대자동차ㆍ기아의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약 3000명(1962년생)이 올 연말 정년퇴직으로 생산 현장을 떠난다. 이런 추세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

2022-10-24 17:00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경총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전산관리시스템, 원청의 지휘ㆍ명령으로 인식 지나친 해석" 보편적인 생산방식인 도급과 불법파견을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열린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2022-09-28 15:00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2022-08-25 06:00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업의 문제로만 보고, 손 놓고 있는 정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시정 명령과 같은 경고라도 해줬으면 대기업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물론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줄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22-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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