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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도 후원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유권자 표심이 더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봤다. 정 센터장은 “후원금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겠지만, 이를 단순히 ‘돈으로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표를 의식한 민주당(바이든 대통령)의 전략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영향력 확대는...

2024-05-30 16:17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며 “적법한 절차와 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2024-05-30 15:39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어 "국민의힘이 용산에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줄 만도 한데 결국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해 국민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돌아섰다"며 "앞으로 있을 무수히 많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는 "탄핵이라는 말을 대단히...

2024-05-30 10:41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는 2019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를 겨냥해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며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1호 법안으론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2024-05-30 06:00
외통수 걸린 바이든…“레드라인 아직 아니다” 언급했지만 반전여론 골머리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진영이 나뉘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바이든의 입지를 더욱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바이든에게는 부담스럽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2024-05-29 16:18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2024-05-29 15:41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것이고, 더 이상 여당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과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수사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2024-05-29 11:03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2024-05-29 10:52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실, 법무부가 내세운 거부 사유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22대 국회 1호 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당 대표 변수가 있지만 다...

2024-05-29 10:29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선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의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4-05-28 13:54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세,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법인세가 예측대로 못 가는 걸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2024-05-28 11: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2024-05-28 05: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2024-05-27 14:36
尹대통령 지지율 30.3%...7주 연속 30% 초반대

23일 일간 지지율, 취임 후 최저 26.8%국민의힘 35.2%, 민주당 33.9%...격차 더 벌어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7주 연속 30%대 초반대 기록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며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로 유지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024-05-27 10:56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모수개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와 논의하고 양당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이러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더 크게 발전하는 22대 국회의 첫 장을 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

2024-05-27 10:42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2024-05-27 10:32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2024-05-27 09:35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측 조건부 안을 수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다만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2024-05-26 12:09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2024-05-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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