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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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2024-04-02 12:58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확실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26 14:48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2024-02-15 15:00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신생 협회다. 앞서 임대 관련 단체가 몇 차례 생겼지만, 금방 사라지면서 협회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었다. 성 회장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저 없이 ‘2020년 부동산 대책’ 얘기를 꺼냈다. 성 회장은 “저도 임대인이다.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2023-12-29 07:00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협회는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청녀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돼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2023-12-07 14:32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023-10-16 11:00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2023-10-15 13:19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들을 사실상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해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고 있는 등 보통의...

2023-07-07 07:00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이런 현실에서 주거 수단인 주택에 대한 사기전세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사태에 대하여는 사기와 투기의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사태도 엄밀히 말해 투기심리에 사기성이 더해진 이기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피해는 주거·생존권에서 봐야 깡통전세의 뿌리가 투기라는 사실은 시민의 생존권인...

2023-06-20 05:00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15일 12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1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023-05-15 15:24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2023-05-12 09:58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임대사업자는 한시적이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 미반환 사태를 막자고 주장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반환대출이 허용되면, 임대인 대출금을 임차인 전세대출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이러면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2023-05-08 15:08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파악해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건물 동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서류는 공인중개사 측에...

2023-04-20 16:13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2023-04-20 09:38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에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정한 대출에 한해서는 DSR, RTI 등의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30 15:41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 규모는 총 150여 명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2023-02-26 11:00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HUG의 자본금 출자금 확대와 보증 배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Q. 공인중개사협회와...

2023-02-02 15:14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2023-02-02 10:3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2023-01-29 14:51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그간 민간임대를 반대했던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빠져있고, 과거보다 의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통과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2023-0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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