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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에 與野 엇갈린 표정…범여권 결집 발판vs정치사면 비판

조국혁신당도 환영…“개혁과제 완수 힘 모으겠다”범여권 검찰개혁 동력 확보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표정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밑거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

2025-08-11 17:38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李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김문수·이준석 '사법리스크' 협공…이재명 '尹 사면' 반격 [종합]

제21대 대선 3차 후보자 TV토론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후보자 간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재진행형인 재판 상황 등을 고리로 협공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이

2025-05-27 23:31
이준석, 헌법 개정 공약 발표…"권력분산 민주주의 재설계"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추가…4년 중임·결선투표 도입""5·18항쟁 헌법전문 수록…규제철폐 위해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공약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

2025-05-23 11:00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세네갈 대선서 44세 야당 후보 사실상 승리…석방 약 2주 만에 당선

파예, 90% 개표 결과 과반 득표 “겸손하고 투명하게 통치할 것” 여당 후보·현 대통령도 축하 세네갈 대통령 선거에서 44세의 야당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세네갈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하고 12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네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 90% 개표 결과 파예

2024-03-26 16:36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2024-03-06 16:50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여권 내부 ‘한동훈 활용법’ 논의‘전두환-노태우’ 모델 유력한동훈, 빅딜로 정국 전환 시도이준석 경고등...신당 동력 잃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인 한 장관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이라는 기대다.

2023-11-27 16:37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 매표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법, 방송법 등 줄줄이 강행 통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다간

2023-04-03 09:56
'형 면제' 김경수 출소에 임종석 등 마중…“받고 싶지 않은 걸 받았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예정보다 5개월 일찍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 사면돼 0시 5분께 경남 창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예정에 따르면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잔여 형이 면제

2022-12-28 09:06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

2022-12-27 12:20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

2022-12-24 17:40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특혜’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

2022-12-23 20:01
민주 "與, '윤심'에 예산안 헛바퀴…심기경호에 쩔쩔 말고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리며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를 위한 극소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자백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특권 예산 집착 버리고 민생 예산

2022-12-19 10:51
대통령실, 김경수 '가석방 불원'에 "특정인 언급 적절치 않아"

"사면 원칙, 내용 설명할 기회 있을 것""법치주의 입각해 국민 여론·상식 부합"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 거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

2022-12-14 16:39
뜨거운 감자 ‘김경수’…복권이 부를 후폭풍

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거론에 野 촉각野, 사면·복권 요구…"정치인 사면에 복권 제외? 가석방과 같아"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단일대오' '김경수 총선 역할론' 부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2022-12-13 15:36
김경수 "가석방은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안 해"

기동민 의원, SNS서 김경수 지사 입장 전달 野 "MB 사면 구색 맞추기…온전한 사면 복권해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2022-12-13 11:30
‘MB 반대·이재용 찬성’ 尹 사면 고심…“어설픈 외연확장보다 보수층 잡아야”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 전망이지만 두 사람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하락세인 윤 대통령으로선 복잡한 계산보다 일단 기존 보수 지지층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2일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

2022-07-24 15:20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부동산세 인하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MB 사면에 "헌법가치, 국민정서 함께 고려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달 내

2022-07-22 09:54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일선

2022-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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