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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2026-07-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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