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피고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 이...
검찰 “박 전 특검 영향력 행사 여부,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박영수 최측근‧공범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 우선 소환 전망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9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돈봉투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추문까지 시끄럽기만 한데 민주당이 괴담에 나서는 건 야당에 쏠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공포 마케팅이 과학을 이길 수 없고, 선전·선동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가 5일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α'에서 '4895억 원'으로 바꾸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전날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초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 당시 금융지주 수장들을 연달아 소환해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의 관련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금융지주...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함께 사업을 하자’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라고 압박했고, 이에 김 씨의 부탁을...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2011~2014년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 근무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검찰은...
그러자 한 장관은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야당을 수사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도 수사하곤 했는데, 지금 검찰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대장동 사건만 1년 반 동안 수사하는 걸 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법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며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한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 권력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전중규 전 호반건설 그룹 총괄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이는 대장동 비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둘을 한꺼번에 비난한 것이다.
장 대변인은 “오늘 같은 압수수색이 두려워 나를 먼저 소환해달라고 한 것이냐. 수사도 입맛대로 고르는 것까지 이 대표를 꼭 닮았다”며 “명실상부한 민주당 당 대표의 클래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돈 봉투 쩐당대회가 민주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다”며...
쌍특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득을 취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여권 인사들인 점, 또 영부인인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절충안 협의 시도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