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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2025-08-04 12:00
캠코, 418억 원어치 친일귀속재산 매각 추진…수도권 소재 118필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친일귀속재산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캠코는 위탁 관리 중인 총 863필지(632만 7000㎡, 대장가액 418억 원)의 친일귀속재산 중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 매각이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의 입지조건, 개발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재산 140필지를 선별, 매

2022-03-08 11:14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

2017-10-27 10:16
캠코, 경북 군위군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경북 군위군은 6일 군위군청에서 ‘군위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캠코에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는 서울시, 춘천시에 이어 세 번째다. 캠코는 이번 계약으로 군위군 소유 공유재산 426필지에 대해 이번 달부터 약 2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5-10-06 10:00
대한민국 국보 재산가치, 터무니 없는 저평가… "고작 이 정도일 줄이야"

대한민국 국보 재산가치 22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 ‘문화재청 재산대장’을 분석한 결과 숭례문의 ‘장부상 가치’는 34억52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은 각각 99억5732만 원, 32억9110만 원,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의

2014-08-23 00:21
우리나라 가장 비싼 다리, 인천대교...무려 1조2000억원 넘어

우라나라에서 가장 비싼 다리가 인천대교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장가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다리는 평가액 1조2706억원의 인천대교다. 다음으로 영종대교(7762억원), 서해대교(6782억원), 부천고가교(4424억원), 마창대교(1440억원) 순이다. 이번 조사에

2013-04-09 23:29
국유지 매매 규제 대폭 완화...내년 대거 매각 예정

정부가 국유지 매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대거 매각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비롯,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안 및 군인연금기금 소관 국유재산 신탁개발안을 심의·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2011-09-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