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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정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추가 배상청구 기각

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 놓고 추가 분쟁판정부 “판정 불이행 이유로 재차 ISDS 제기, 협정 목적에 반해”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앞서 정부가 패소한 1차 ISDS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사건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추가 손해가 발

2026-09-30 10:34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2026-02-08 12:00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적인가 아군인가.’ 몇 해 전 방영된 TV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한 장면이다. 구한말 의병인 주인공(김태리)은 동지인 줄 알았던 미군 저격수(이병헌)의 속내를 궁금해하며 이렇게 되뇐다. 외풍에 속절없이 흔들렸던 조선의 개화기는 지금의 우리 자본시장과 똑 닮았다. 기차, 호텔 등 외국에서 건너온 신식 문물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듯 글로벌 투자은행(IB)와

2023-11-07 10:40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年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2023-06-20 22:42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등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

2022-08-01 14:20
최근 5년여간 금융권 횡령액 1000억원…환수율 11.6% 불과

지난 5년여간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액이 1000여억원 달하지만, 환수율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174명으로 횡령 규모는 1091억826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횡령액은 2017년 89억8870만 원, 201

2022-05-29 09:30
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횡령 검사 내달까지 연장…퇴직자 면담도 실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종료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검사를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횡령 사고를 파악한 후 다음 날인 28일 검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 기간이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셈이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

2022-05-26 10:28
검찰 '614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공범을 특정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은 전 씨의 동생 역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

2022-05-24 18:47
금융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침묵…“자체 조사 없다”

금융위, 횡령 직원 인사 관여 의혹에 “업무 관련해 요청한 적 없다”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ISDS 분쟁 주무부처 금융위로 지정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자금이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거쳤던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

2022-05-08 14:50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검찰 송치... 질문엔 ‘침묵’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검찰로 송치됐다.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하며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2022-05-06 10:22
금융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표창 취소할 듯

금융위원회가 약 614억 원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대우

2022-05-05 10:41
경찰, 우리은행 본점 4시간 압수수색…“기업개선부 중점”

경찰, 2일 ‘614억 횡령’ 우리은행서 피의자 PC 등 확보 경찰이 614억 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4시간 가량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 씨가 근무했던 우리은행 기업개선부를 중심으로, 내부 회계 장부와 A씨가 사용하

2022-05-02 19:59
이원덕 우리은행장 "무너진 신뢰 다시 쌓아야… 관련자는 엄중문책"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614억 원 횡령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안 될 횡령 사고가 발견됐다"며 "한 사람의 악한 마음과

2022-05-02 14:49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구속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30일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의 동생이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영장실질심사

2022-05-01 17:46
‘614억원 횡령’ 직원 친동생도 영장심사…돈 출처 질문에 “몰랐다” 부인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횡령금 일부를 사용한 친동생이 “몰랐다”라며 돈의 출처를 몰랐다고 부인했다. 1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전날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2022-05-01 16:02
법원, 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발부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전 씨는 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

2022-04-30 22:56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틀 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차

2022-04-30 14:27
금감원, '횡령'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 낸 안진회계법인 현장 조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횡령이 있었던 시기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사업보고서 ‘적정’ 의견을 냈다. 29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우리은행 횡령과 관련해) 오늘 (안진회계법인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며 “감리 착수는

2022-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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