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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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무역안보 기능 강화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무역안보 정책 수립과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 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출범 당시에 비해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2024-05-13 11:00
작년 대중국 투자 78% 급감…韓생산기지 이젠 옛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전년대비 78.1% 감소한 18억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수준의 대중 투자 규모다. 반도체 분야 투자 급감이 대중 전체 투자 대폭 감소로 이어졌다. 대중국 투자 중 반도체 투자 비중은 2018~2022년 39.8%로...

2024-05-11 06:00
중견련, 사무국 조직 개편·인사…"정책 역량 강화·회원사 중심 운영"

사업 발굴과 실효성 제고를 통해 ‘성장사다리’의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의 경영지원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합·신설한 경영본부는 언론 홍보, 국제·무역·통상 등 대내·외 협력 업무 및 통합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회원본부장에는 김민 전무이사, 정책본부장에는 박양균 상무이사, 경영본부장에는 강승룡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2024-05-08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석간) △한-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협력 방안 논의 △한-독 R&D 및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체계 구축 △인공지능 국제표준 워크숍, 최신 정보교류의 장 마련 25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 면담(서울),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2:00 국제대학원장 오찬 간담회(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유통업계 물가 간담회(대한상의)...

2024-04-21 09:12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갈등이 이어져 온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의 근본적인...

2024-04-10 19:00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여 년간 통상과 실물경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무역·통상과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지원 감축법(IRA)에 대응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전략 수립과 유럽 탄소규제에 맞선 TF팀 개설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실무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경희대...

2024-03-18 13:54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 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2024-03-13 15:52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러시아 수출 규제를 위해 개정했던 ‘대외무역법’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점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법규상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입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미국이 수출 통제 참여를 압박할 때마다 이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법 개정을 마친...

2024-03-13 08:30
정인교 통상본부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 FTA 공동위 참석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펼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2~1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협력 이슈와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4-03-12 06:00
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해수부·GS칼텍스와 업무협약

이번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 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량공급 측정 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및 운영 △법‧제도 구축 △적정 운송료 산출 △상호 실증협력 및 정보교환 등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2024-03-11 15:08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협회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부산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국제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MAX)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고 지원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베트남 호찌민 의료기기전시회(K-Med Expo)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올해 목표는 제10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영민 지인씨앤티 대표가 주도할 예정이다. 김 신임 회장은...

2024-02-27 13:16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2024-02-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4-02-25 08:51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본격화정부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 주요국의 연이은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2024-02-15 09:33
안덕근 산업 장관 “산단 노후화·인력난 해소 지원”

그러면서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환경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 △전기·전자 부품...

2024-02-05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4-02-04 08:11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의 역할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데 있다. 수은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성장과 성공에 필수적이다. 수은은 수출입 거래를 위한 금융을 제공하며,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2024-01-31 05:00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며 국내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셀 투자 안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협회 상근 부회장에 취임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박...

2024-01-18 16:00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2023년 우리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보도다. 그 규모도 180억 달러의 큰 적자가 될 것이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원유, 식량 등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무역수지의 균형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수출의 25%정도를 차지해왔고 2013년에는 628억 달러의 큰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4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우리의...

2024-01-10 05:00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먼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 공급망 불안은 여전하고, 장기간 이어진 무역적자도 살펴야 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지원과 한국의 차세대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도 요구된다. 에너지 분야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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