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GBC 운영실태 꼼꼼히 점검…“실적은 수치가 아닌 신뢰로 증명돼야”

행정감사서 법적 근거 제시하며 경과원 실적 개선 약속 이끌어내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해외사무소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실적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7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 23개 GBC에 연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실적 통계가 아닌 실질적 결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BC의 소장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그 노력이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를 단순히 ‘계약추진’이나 ‘상담건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GBC 수출 실적의 산정기준을 점검하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실적 자료를 보면, 일부 증빙서류가 견적단계 문서에 머물러 있다”며 “수출실적은 ‘외국환결제액’과 ‘수출통관액’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호’를 직접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는 법적 기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과원 측은 “의원님 지적처럼 실적증빙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겠다”며 “외국환 결제 및 통관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23개 GBC의 실제 성과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하며 부족한 곳은 개선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라며 “행정의 목적은 꾸짖음이 아니라 개선이며,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치보다 원칙, 비판보다 개선에 집중하는 실무형 도의원의 면모를 보여주며 “현장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