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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신경전 ‘팽팽’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돼 28일에도 계속됐다. 27일 첫 주자로 나선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28일 0시 8

2019-12-28 17:26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 처리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란 난관이 남아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 간

2019-12-27 18:49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애초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9-12-27 18:26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

2019-12-27 13:12
심재철 “선거법 일방 통과는 의석 밥그릇 싸움…헌법소원 제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것과 관련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2019-12-27 10:25
황교안 “꼼수엔 묘수 써야…선거법 통과 시 비례한국당 창당”

자유한국당은 26일 '4+1'(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응책으로 내놓은 '비례한국당'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한국당은 이번 꼼수 선거

2019-12-26 18:35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1만7

2019-12-26 05:00
‘4+1’ 협의체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논의한 적 없다”

'4+1' 협의체는 25일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 준비를 논의한 적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평화당도 수정안 방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수정안

2019-12-25 17:36
김재원 “‘4+1’,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준비…정신 나간 시도”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2019-12-25 16:58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에 고심 깊어진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비해 ‘비례대표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여당의 고심이 깊어졌다. 전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비례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이 거의 반 쓸어간다’는 문자 메시지가 돌면서 위기감이 급습했다. ‘비례민주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질 경우 비례한국당은 30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2019-12-25 14:54
성탄절, 여야 한목소리로 축하…"국민에 사랑과 평화 소망"

여야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사랑과 평화, 희망을 기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탄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의 온기가 충만하고,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한다"며 "미처 온정의 손길이 채 닿지 않는 우리 주변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축복이 내려져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

2019-12-25 14:49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경기 군포갑ㆍ을과 안산 상록 갑ㆍ을 및 단원갑ㆍ을, 서울 강남 갑ㆍ을ㆍ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

2019-12-25 14:48
4+1 연동형비례제 맞서 '비례한국당' 공식화

자유한국당이 24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 협의체가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제 적용 선거법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될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맞서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2019-12-24 14:09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

2019-12-23 21:37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

2019-12-23 19:56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른바 연동률 50%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2019-12-23 16:55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2019-12-23 14:55
[속보]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19-12-23 12:54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렇잖아도 복잡한 선거법 개정 협상 셈법이 얽히고설키는 형국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공조가 삐끗한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

2019-12-22 14:43
여야,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여전히 미흡”…완전 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한 데에 여야는 '미봉책'이라며 수출규제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아베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2019-1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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