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크렘링궁이 미국이 러시아 당국을 상대로 은밀한 영향력 공작을 펴려고 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에서 반정부 여론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해명에 더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이라며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겠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김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며 “정치인 이낙연은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싸운 적 있나. 과연 싸울 생각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드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반면 여당 측은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에 대해 대선공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50명이라고 한다.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 수”라며 “이재명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목소리를...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왜곡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뉴스 문자 475만 명에 뿌린 이 대표, 이 정도면 사실상 대선공작의 몸통 아닌가”라며 “심지어 가짜뉴스 살포에 쓰인 돈은 선거비용으로 전액 보전받았으니 가짜뉴스를 살포하고도 돈 한 푼 안 들어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공작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히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문제가 된 ‘김만배...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면서 뉴스에 대한 신뢰 하락 등 언론 환경을 황폐화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등장하는 일부 매체 가짜뉴스가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지만,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또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던 통계 조작까지 온 세상에 밝혀졌음에도, ‘최악의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비리 덩어리 태양광에 대한 집착이고, 경제를 망칠 노란봉투법 강행이며, 또다시 ‘가짜평화론’”이라고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강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에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자, 이 모든 것을 ‘정치 수사’, ‘야당 탄압’ 등 뻔하디뻔한 핑계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리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다가오자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인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며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자유언론실천재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의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 등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과방위, 30분 만에 파행‘허위 인터뷰’ 안건 대상 여부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쟁점은 ‘허위 인터뷰 의혹’의 안건 상정 가능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 긴급 현안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