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김승원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용혜인 일정 미정…부적합 여론 61%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이 다음 주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경제·법무·국방·부동산 등 주요 부처 수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한 주에 몰린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질
인청특위서 실시계획서 채택…與 불참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의원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이번 주 여야가 정면충돌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슈퍼위크에 25일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강행처리가 예고돼 전면전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시작…18일 본회의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의지…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11일부터 차례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서 서울~양평道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남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사임을 권유할 것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입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며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앞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시 3차례 다운
여야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법조 현안과 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중심으로 질의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