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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2022-10-26 15:48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속한 개념이다.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부친이...
    2022-10-05 13:54
  •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 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 원, 골절진단비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2022-09-14 09:48
  •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위 사실 왜곡주장에 깊은 유감"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위 사실 왜곡주장에 깊은 유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의 택배기사가 새벽 출근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틀 만에 사망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3개월 전...
    2022-06-21 14:33
  • 목 디스크 수술받던 20대 사망...병원은 과거 대리 수술 전력
    목 디스크 수술받던 20대 사망...병원은 과거 대리 수술 전력
    유가족들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해당 병원은 2017년부터 1년 사이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수술을 하게 했다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2022-06-03 17:27
  • NH농협손보, 간편고지 건강보험 2종 출시
    NH농협손보, 간편고지 건강보험 2종 출시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에도 3년 이내 6일 연속 이상 입원 또는 30일 이상 투약 이력이 없다면 (무)NH335더블굿패스건강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은 무해지환급형과 갱신형, 일반 심사와 간편심사, 납입면제 탑재 여부에 따라 고객이 상품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20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전국의 보험대리점과...
    2022-05-10 15:48
  •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이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생·손보협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양 협회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안과병원·의원 제보 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 신고...
    2022-04-17 13:38
  • ‘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아 잠적한 택배기사…경찰 수사
    ‘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아 잠적한 택배기사…경찰 수사
    A 씨는 수차례 글을 올리며 반려견들의 수술비와 생활비를 부탁했고, 이후 모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폐쇄했다. A 씨가 후원자들에게 빌린 돈은 수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JTBC에 따르면 A 씨가 실제로 반려견 치료에 쓴 금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2022-04-06 09:21
  • '택배견' 경태 주인, 후원금 먹튀·병원비 후원 요구 논란…인스타 계정 삭제
    '택배견' 경태 주인, 후원금 먹튀·병원비 후원 요구 논란…인스타 계정 삭제
    경태를 포함해 번식장에서 구조된 태희의 수술비와 생활비 등이 후원금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A 씨는 5일 '천원 릴레이' 동참을 호소하며 "저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아픈 아이가 둘이니 정말 힘이 든다. 천원 릴레이 한 시간만 해주시면 투명하게 잔고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한 사람당 1000원씩 모은 후원금은 이른 시간에 큰돈이...
    2022-04-01 21:22
  • [나와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NH농협생명, GA전용 '마이초이스NH종신보험' 인기
    [나와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NH농협생명, GA전용 '마이초이스NH종신보험' 인기
    마이초이스NH종신보험은 농협생명이 새해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GA(법인보험대리점) 전용 상품이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료 산출에서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을 기존 2.0%에서 2.25%로 인상해 보험료를 낮춰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40세, 남자, 10년 납,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가입형 기준 7.9% 보험료 인하) 또 보험료 납부 완료 시점에 이미 낸...
    2022-02-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도입 △농산물 벌크 구매 문화 확산 유도 1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2년 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시행령 개정내용 발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8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나주)...
    2022-02-13 09:25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이스라엘의 경우, 상담ㆍ치료비에서부터 가슴과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고 변희수 하사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투데이에 "현재 군에서는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변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병역법상 규정뿐만...
    2021-12-21 11:47
  • 정은보 "실손보험료, 정부가 개입 어려워…합리적인 요율 결정 이뤄져야"
    정은보 "실손보험료, 정부가 개입 어려워…합리적인 요율 결정 이뤄져야"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해율 상승 요인을 잡아 보험료 상승 요인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고율이 떨어지는 부분, 과잉진료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2021-12-16 14:38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시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하고, 10일 계약을 완료했다....
    2021-12-12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대한상의)...
    2021-10-24 13:24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특히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무의식·거동불편 대리처방대상자, 만성질환자·수술 후 관리 필요 환자 등의 대상과 초진이 아닌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
    2021-10-20 15:33
  • '을을 갈등'에 극단 선택한 택배대리점주…"강성노조 수술해야"
    '을을 갈등'에 극단 선택한 택배대리점주…"강성노조 수술해야"
    노조 원망 담긴 유서엔 "지옥 같았다"택배대리점연합회, 장례 후 경찰 고소 “택배 배송 기사로 시작해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된 성실한 일꾼이었는데 노조와의 갈등으로 세상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 점주 A 씨의 분향소가 1일 김포의 한 택배 터미널에 마련됐다. 400여 개에...
    2021-09-01 17:56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 마련 중"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 마련 중"
    이들의 요구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2021-08-18 16:25
  • 티맵모빌리티, 운전대행 시장 진출
    티맵모빌리티, 운전대행 시장 진출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 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수술 후 자가 운전이 어려운 사용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 프리미엄 운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실버세대 케어, 골프장 운전동행, 차량 정비 대행 등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티맵모빌리티는 새로...
    2021-08-10 17:04
  • ‘메타버스’ 열풍 병원도 올라탄다?
    ‘메타버스’ 열풍 병원도 올라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 방문 또는 직접 환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든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커지자 국내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던 해외 의료진, 실습이 중요한 의대생 사이에 수술과정 참관, 학술대회 등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2021-08-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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