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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2024-05-20 14:33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는 이날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2024-05-20 13:22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4-04-17 09:30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자사 판촉 행사에만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정보 처리비를 부당 수취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2023-12-07 19:00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2023-12-07 14:28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똑같이 초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디다스 사태가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2023-09-14 15:22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2023-07-20 12:06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23-07-03 16:31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돼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9월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2023-01-26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공정위-한국규제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2-11-06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2-08-28 09:06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업자를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2022-08-02 12: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대회의실) △㈜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1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2022-06-19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2022-02-06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021-12-26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서울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무관련 일경험 우수사례 확산 7일(화) △고용부...

2021-12-05 10: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

2021-10-17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전동킥보드 비교정보 생산결과 13일(수) △국제경쟁 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대규모유통업법...

2021-10-11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1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2021-06-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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