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최대 가중률 20%→50%…과거 5년간 위반 전력 따라 차등지연공시 감경 없애고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11월 9일 시행
기업집단 현황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반복해 어긴 기업은 과태료를 최대 50% 더 내게 된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 제재 대상이 되고,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정부가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에 적용하던 감경 규정을 없애고,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5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한화 등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6억841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최근 5년 동안 기업 공시 의무가 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의 기업들이 공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29.0%, 다소 증가
現경제 규모 맞춰 ‘지정기준’ 자산총액 상향 방침7조 이상 상향 시 사익편취 규제 회사 대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크게 확대돼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여기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
SK, 네이버 등 38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886곳의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노동, 안전‧보건ㆍ환경, 신산업·투자 등 5대 분야덩어리 규제 개혁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크래프톤 등 7곳도 신규 지정...주요 공시 의무ㆍ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 유지.."외국인 적용 제도개선 노력"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SK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취소되면 거래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공정위, 올해 공시집단 71개 지정....역대 최대쿠팡 동일인 '법인'으로...네이버 등 7곳 상출집단 편입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사는 공정위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창업주)을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하느냐다. 김 의장을 대신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내년 5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상품·용역거래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
대기업집단 가운데 소속회사로부터 거둬들인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SK그룹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속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 절반 정도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84곳의 상표권 사용료
HMM(옛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KG, 삼양, IMM인베스트먼트 등 5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10조 원 미만)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