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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모델인 조선업 상생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모델을 마련해 6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완화를...
    2023-05-16 15:29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늘어난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대·중소기업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등이다.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추가로 출범된다.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더불어 ‘대·중소기업과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과제를 포함시켰다. 사회·문화분과의 사회문화 기반 구축 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성·포용성 존중 제도·문화’에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과제도 추진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앞서 발표한 6개에 2개를 더해 8개를 출범시킨다. 이미 출범한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기존에...
    2023-02-22 14:00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 1호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백일천하’…21일부로 종료권한 없고 대안 제시했지만 일회성…기존 연구와 차이점 없다는 지적도정책 반영은 미지수…“드라이브 걸어줄 권한 가진 상시 기구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지난 21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체했다. 대기업과...
    2022-12-25 16:43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콜택시 끊김 방지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혁신기술·기업 생태계 조성 등 참여 경제주체들이 강자-약자의 대립 구조가 아닌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또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등...
    2022-12-21 18:19
  •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처음 특위가 구성된 현안인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합위는 내년부터 다문화·탈북민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주제는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 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2022-12-09 18:03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인간 존중 면에서 옳지 않다. 이런 비난이 나오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민 위로 방안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항인 만큼 김한길 위원장이 직접 나서 밝힐 공산이 크다. 첫 특위를 꾸렸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연말연초에 도출될 전망인 만큼 이를 발표하면서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26 06:00
  •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상생특위는 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약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상생 강화를 위해 갈등을 관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상생특위에선 중소기업계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과 법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정한 거래 환경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10-07 14:19
  •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특위 출범…보행로봇·자율주행 논의하나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특위 출범…보행로봇·자율주행 논의하나
    "수요자 입장서 문제 재점검하고 민관 협치로 실용적 해법"대중교통 정비 외에 새 대안 모색…이에 특위 면면 주목보행로봇 관심 깊은 방문석 위원장…尹 충암고 동문 인연국토부 교통약자 기술개발 홍현근…자율주행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은 2번째...
    2022-09-26 17:19
  •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국민통합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특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공정·상생 강화를 위해 갈등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의 첫 특별위원회다. 상생특위의 위원은 총 10명이다. 한정화 상생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관련...
    2022-09-13 16:10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尹 5월 중기대회서 김기문 건의 받아 8월 특위 출범 지시김기문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지켜줘서 감사"특위, 사회협약·납품단가·가맹사업 등 논의해 연말 발표김한길 "중기 생산성·지급여력 제고해 산업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2022-09-13 15:49
  •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 대통령께 대·중소기업 상생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달라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은 8월에 통합위가 만들어지자마자...
    2022-09-13 14:54
  •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선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2022-09-06 12:00
  •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 과제별로 한시적으로 특위를 설치하는 특위 운영계획을 세우고, 첫 특위로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키로 확정했다. 이 특위는 지난달 27일 국민통합위 출범식에서 예고된 바 있다. 특위는 위원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활동가 중 대표성·통합상징성·전문성을 고려한 이를 선정해...
    2022-08-16 20:23
  •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국민통합위는 출범하며 첫 활동으로 경제·계층분과위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하고, 8·15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획, 정치·지역, 사회·문화 등 세 분과는 우선 다룰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의견 취합은 다음 주 윤 대통령 휴가기간이 끝난 뒤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은 “앞으로 다룰 현안들의...
    2022-07-29 16:46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그러면서 “예컨대 경제분과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한다.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 윤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은 어떤 건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선 “노사...
    2022-07-27 17:56
  •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양극화 해소 위해 큰 틀에선 '세대·지역·시장·정치'로 압축사회 분과 '저출산·노인·문화' 문제 통합경제 분과 '대·중소기업 상생' 해결정치 분과 '영·호남 및 진영 문제' 논의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다소 모호했던 통합 아젠다 범위를 출범 엿새만에 좁혔다. 큰 틀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대·지역·시장...
    2022-04-06 13:54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공정한 경쟁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촉진되고,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서 더 안전해질까?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으니 자폐적(自閉的)이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민주의 최우선 가치인 자유를 파괴함으로써 본말(本末)이 뒤집혔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와 생산·소비 확대로 일자리를 늘려 소득증대와 함께...
    2020-09-28 18:3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2020-07-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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