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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

2023-12-21 15:04
'확' 달라진 尹의 화법…'이념' 대신 '민생'으로 소통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연일 '반성'과 '소통' 강조…이념색도 덜어내 연일 '이념'을 강조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며 한층 부드러워졌다. 선거 참패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는 만큼 민생 행보를 통해 민심을 추스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

2023-10-21 07:00
尹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국민의힘과 오찬 회동

2시간 30분가량 오찬·산책與 ‘고위당정 주례화 합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 등 ‘당 4역’이 자리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정 관계를 회복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행보로 해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

2023-10-18 16:32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국민의힘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비윤(비윤석열)계 유의동 의원이 새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김기현 대표가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수직적 당정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수도권

2023-10-16 16:02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경찰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

2023-08-04 10:03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

2023-07-26 15:00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정부와 여당의 해명에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당정이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고 다음 정부에 공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 계획과 다른 도로교통 계획과 연계한 고속도로 사업이 무산되면 정책 유기성이 떨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2023-07-06 15:28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식'을 열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청년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박수영ㆍ배현진 의원,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2023-05-01 16:06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

2023-04-20 17:19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

2023-04-09 16:29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2023-04-09 16:00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2023-03-29 15:40
등 떠밀린 5대 은행, 이번엔 한시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나선다. 명목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의 '고통 분담' 정책에 등 떠밀린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

2022-12-28 15:05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野, 정부·여당 요구 ‘3년 연장’안 수용 의사 밝혀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 기구 제안與 “3년 연장안 걷어차고 파업한 건 화물연대...파업부터 풀어라” 법과 원칙이냐, 거부권 행사냐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결국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2022-12-08 16:45
권성동 "전기료 인상 불가피...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회의에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2022-06-16 10:12
당정, 쌀 12만6000t 추가 매입키로…"쌀값 하락세 막아야"

민주당, 마지막 당정협의 김성환 "쌀 시장 안정 위해 추가 격리 방안 확정"김현수 "최근 산지 쌀값 하락 폭 커…추가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쌀값 하락에 대응해 12만6000톤의 쌀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5월에 12만6000톤을 추가 매입해 시장의 쌀값

2022-04-27 09:37
내년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바늘구멍’…은행, 중·저신용자 공략할까

내년부터 소득과 신용이 높을수록 더욱 대출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다소 낮출 것이란 신호를 보냈지만, 고소득·고신용자의 경우 내년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한층 더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를 맨몸으로 오롯이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

2021-12-12 13:08
DSRㆍ가맹점 수수료에…카드론 금리도 오를 듯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카드론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으면서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도 DSR 산정 항목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 카드론은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당국은 같은 시기 카드론 다

2021-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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