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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액상 전자담배 ‘종량세’ 부담백배…‘법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만 키울라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2025-04-27 18:3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청소년 무분별 노출, 합성니코틴 법제화 필요”[미니 인터뷰]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024-12-30 05:00
“편의점도 NO, 베이프숍서만”…BAT 노마드 판매 노림수는?

온라인도 NO…베이프숍서만 판매 예정BAT로스만스 “담배 규정 자율적 준수”시장규모 1조500억원, 법 사각지대 놓여규제 논의에도…전자담배업계 “역효과 날까 부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BAT)가 세계 최초로 신제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첫 출시한 가운데 BAT는 신제품을 베이프숍(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만 판매할 방침이

2024-12-01 09:15
[데스크 시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실험실 된 한국

결국 시장에 나와버렸다.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25일 출시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노마드)‘ 이야기다. 놀랍게도 노마드는 BAT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다.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 흡입 가

2024-11-26 00: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한국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자발적 준수1조500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시장,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논의 지지부진…전자담배업계 논의 본격화 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줄 곳 외쳐왔던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돌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2024-05-17 19:00
日 일반 담배 소비량,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 이후 5년간 44% 감소

일본의 일반 담배 소비량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도입 이후 5년간 44% 감소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18일 사이언티픽 업데이트(Scientific Update) 최신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이언티픽 업데이트는 필립모리스가 담배에 대한 다양한 비연소 대안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담아 발간해 온 정기간행물이다. ‘일본 내 비연소

2022-10-18 08:28
[노트북을 열며] 세금에 좌지우지되는 흡연자의 선택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고반발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

2021-06-21 17:00
궐련의 6.6배 '머금는 담배 세금'에 뿔난 전자담배 기업

전자담배 업체들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머금는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해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1만 9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

2021-06-01 17:15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에 담배와 주류 가격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담배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2021-01-28 16:47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복지부 조치, 두고 볼 수 없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사용중단 권고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

2020-03-19 09:57
전자담배협회 "정부, 액상형 담배 사용중단 권고 철회 않으면 법적 대응"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이하 전자담배협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는 13일 서울시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발표 연구 결과에 대한 업계 입장 표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를 이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막고

2019-12-13 15:29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1월 6일- 일본대사관 건너편, 국민은행 서관 앞, 정부서울청사 앞

오늘(6일) 정의기억연대의 '제1412차 정기수요집회'와 전자담배협회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구로구, 영등포구, 시청, 여의도, 을지로,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8:00∼17:00 -집회 장소 (행진로): 넷마블

2019-11-06 08:41
전자담배협회 "국민건강 위한다면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도 사용중지 권고해야"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31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과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소비자 증가로 국민 건강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10-31 11:21
한국전자담배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할 것"

한국전자담배협회(이하 전자담배협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자담배협회는 30일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찬성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다”며 “다만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우선 과세기준이

2019-10-30 18:27
[유현희의 뉴스카트] 전자담배 전문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소비자라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고 대상은 소비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발표 후 소비자가 아닌 판매업자들이 더 분주하다. 편의점들은 가향 액상담배의 퇴출을 선언했고 전자담배 전문점들은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본사가 판매 중단을 결정한 편의점들은 당장 미리 확보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처리가

2019-10-27 14:57
"대기업ㆍ글로벌 담배회사만 배불린다"…액상담배 사용 중단 권고 후폭풍

정부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담배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무엇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전문점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비중이 미미한 대기업과 글로벌 담배 제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10-23 14:44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술과 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정부가 잇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제 맥주, 전자 담배 등 기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공공연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2018-06-04 10:19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내달 중순 이전에 종지부 찍는다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내달 중순 무렵이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6월 13일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검사에 들어간 지 11개월 만이다. 평가대상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KT&G의

2018-05-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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