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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2021-06-28 06:00
해수부 공무원 A 씨 실종에서 피살까지 34시간…무슨 일이 있었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지 34시간여 만에 북한군에 피살됐다. 군 당국이 A 씨가 피살되기 전 6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이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도 논

2020-09-24 16:31
北, 상부지시로 南실종자 총격 후 해상서 불태워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수 소속 어업지도원 공무원 A(47) 씨는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돌연 실종됐다. 당시 그는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동료들은 A씨가 점심시간에 보

2020-09-24 15:42
퇴임 앞둔 김영춘 장관, 일정에 없던 세월호 거치현장 방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해 세월호 선체 거치현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장관이 원해서 급히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목포 신항의 세월호 거치현장에 들러 선체의 상태와 안전성 등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거치현장은 위험물이 많아 순찰

2019-03-28 11:18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싹쓸이 조업' 선장 등 4명 검찰 송치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어린 물고기까지 가리지 않고 잡는 일명 '싹쓸이 조업'을 한 선장과 선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8-08-29 10:00
북한 단속정 서해 NLL 침범…'도발' 둘러싼 3가지 가능성 관측

북한 단속정과 어선이 27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은 북한어선 단속과정에서 NLL 침범과 우리 군 대비태세 점검, 고의적인 경고사격 유도 등의 가능성을 두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단속정과 어선 등 2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2016-05-27 14:47
北 단속정과 어선 서해 NLL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 단속정과 어선이 27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했다. 단속정과 어선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30분께 북한 단속정 및 어선 각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성에서 NLL을 0.4노티컬마일 침범했으나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밝혔다.

2016-05-27 09:12
우리 해군, NLL침범 北 어선단속정에 경고사격…북 "고의적 도발"

우리 해군이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첫날인 지난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대해 경고사격 5발을 가해 퇴각시켰다. 북한은 우리 군의 이런 조치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고의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어선단속정은 전날 오후 3시30분께 서해 연평도 동방의 NLL을 수 백여m 침범했다

2015-10-25 16:15
군, 서해 NLL 침범 北 어선단속정에 경고사격 5발

우리 해군이 지난 24일 오후3시30분쯤 서해 연평도 동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단속정에 대해 경고사격 5발을 가해 퇴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단속정은 이날 오후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연평도 인근 서해 NLL을 수백여m 침범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초계활동을 하던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각 출동해 40㎜ 기관

2015-10-25 14:06
[속보] 軍, 24일 서해 NLL 침범 북한 어선단속정에 경고사격

軍, 24일 서해 NLL 침범 北 어선단속정에 경고사격

2015-10-25 13:32
[종합] 북한, 연평도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2발 포격

북한군이 22일 오후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늘 오후 6시께 연평도 서남방 14km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수역에서 초계 임무 수행 중이던 아군 함정 인근(150m 떨어진 해상)에 적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사격을 가한 10여발 중 2발이 NLL을 넘은 것

2014-05-22 20:32
북한, 연평도 초계함정 포격 이유는?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해 도발 의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늘 오후 6시께 연평도 서남방 14km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수역에서 초계 임무 수행 중이던 아군 함정 인근에 적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함정에 포탄이 맞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2014-05-22 20:07
北 경비정 서해NLL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 경비정, 단속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군은 20일 오후 한 때 북한 경비정 2척과 단속정 1척이 잇따라 연평도 서남방 NLL을 최대 0.7노티컬마일(1.1㎞) 침범하자 고속정을 근접 기동시켜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 경비정과 단속정은 오후

2014-05-20 19:17
北 어업지도선 서해 NLL 침범… 해군 경고사격

북한의 어업지도선(단속정) 2척이 25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어선을 단속하는 북한 단속정 2척이 오늘 새벽 4시35분부터 차례로 서해 NLL 소청도 부근 해역을 1노티컬마일(1.8㎞) 침범했다가 5시3분께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해군 함정

2014-04-25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