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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11-30 15:17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2023-11-28 17:43
  •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15대 은행연합회장 선임…내달 1일부터 본격 임기 시작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15대 은행연합회장 선임…내달 1일부터 본격 임기 시작
    공식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 신임 회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조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3개 회원은행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고 이사회가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조 회장을 만장일치로 제15대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장은 23개 정회원...
    2023-11-27 17:56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2023-11-26 15:49
  •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2023-11-26 10:35
  • 김기현, 주도권 굳히기…지도부 정비하고 울산서 의정보고
    김기현, 주도권 굳히기…지도부 정비하고 울산서 의정보고
    그 자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단독 후보였던 김석기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내부 선거로 시선이 분산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줄어든 상황이다. 김 대표가 본인의 당 대표...
    2023-11-25 06:00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단독 의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유 의원은 출퇴근길 혼잡 등을 예로 들며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러면 여당, 정부가 내놓아야 하는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대책을 달라고 기다렸다”며 “대책을 전혀 주지 않고 국가재정법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한 부담만 이야기할 뿐이지, 현실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2023-11-23 20:01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으로 69%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동결 조치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고정되며,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이...
    2023-11-21 15:09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 중이다.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2023-11-21 14:00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는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국무회의 의결 뒤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2023-11-20 14:32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2023-11-16 17:23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23-11-16 15:18
  • [종합]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자에 조용병…역대 다섯번째 민간 출신
    [종합]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자에 조용병…역대 다섯번째 민간 출신
    은행연합회는 1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사원총회에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역대 다섯 번째 민간 출신의 은행연합회장이다. 이날 회추위에서는 롱리스트(잠정 후보군)로 꼽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롱리스트에는 △박진회 전...
    2023-11-16 09:54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023-11-15 08:12
  •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측면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를 평가한다. 혼합결합 시 경쟁 제한성 평가 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가 많은 주력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2023-11-14 12:43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2023-11-12 15:07
  •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철회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철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가 종료된...
    2023-11-09 16:15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2023-11-09 13:18
  •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회추위는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돼 2~3차례 회의를 열고 롱리스트,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한 뒤 단독 후보를 결정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이후 회원 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정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에서 회추위가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아직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2023-10-30 12:29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2023-10-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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