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과 재정·국토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외교·안보와 민생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인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가 인적 쇄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외교특별보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농식품부, 14일 기본소득 연계 사회연대경제 포럼…17개 지역 민·관 참여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연계…이동장터 등 지역 사례 공유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을 연계한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육성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가AI전략위 “국민·기업 체감 성과 발굴…부처 간 정책 조율”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미국 할리우드와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영상 생성 AI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 부위원장은 7일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기 개각, 6개 부처 장관 교체 속 생존…31일 재임 977일째9월 29일 박종문 넘어 역대 2위…내년 6월 최장 기록 가능첫 국무회의서 눈도장…‘현장 농정’·부처평가 잇단 우수
윤석열 정부가 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장관 인선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당시 전임 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데 이어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정부가 불확실성이 커진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미개척지인 남미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
시설 설치 위주 사업 한계 지적…기존 시설 활용·운영인력 지원 강화 제안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 사업도 생활권 중심 연계…정책과제 구체화
농어촌에 시설을 새로 짓고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정부 정책을 주민의 실제 생활과 지역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
AI·제조·모빌리티 등 496곳 신규 편입…2027년 말까지 지원1차 선정기업에 4조9065억원 공급…대출·보증한도 우대 확대
정부가 AI와 첨단 제조, 바이오헬스 등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547곳을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는 2027년 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의 금리 감면과 대출·보증한도 우대, 투자 유치·컨설팅 등의
키움증권은 20일 한화시스템에 대해 방산과 우주, 조선 부문을 아우르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는 기존 1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전 거래일 종가는 6만5500원이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화시스템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한 9703억원, 영
부처 업무보고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칸막이 행정' 우려 지적"세금 깎아주는 '조세 지출'이나 예산 주는 '재정 지출'이나 본질은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의 양대 축인 ‘조세 지출(세제 감면)’과 ‘재정 지출(예산 편성)’의 유기적 통합 기획을 주문했다. 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업무가 나뉘었더라도, 대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촉법소년' 문제 다음 순서로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의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국토부 주재⋯김윤덕 장관 등 참석전월세 안정·임대주택 다변화도 의제 예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 첫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종합토론회와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김윤
구윤철 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2차 회의류진 회장 “서발법 제정해 뉴 K-인더스트리 시대 열어야”AI 커머스·K콘텐츠·비대면 배송 등 신서비스 규제 개선 논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을 잇는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AI와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새로운 경제 도약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지평선 끝과 하늘의 시작이 맞닿는 곳. 몽골은 도시의 소음에 지친 현대인에게 진정한 광활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땅이다. 1년 중 몽골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는 단연 6월에서 8월 사이다.
짧은 여름 동안 몽골의 대지는 가장 생기 넘치는 초록을 뿜어낸다. 낮에는 쾌적한 바람이, 밤에는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유목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찰 여행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조용한 풍경 속에서 천천히 걷기 좋아 시니어 세대의 계절 나들이는 물론,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 좋은 코스로 꼽힌다.
전국에는 황금 불상이 인상적인 용인 와우정사, 남한강을 따라 걷기 좋은 여주 신륵사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사찰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