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규제기관에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규제를 만들고 집행할 때 투자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와 법령 정비의 연계
질병청ㆍ복지부ㆍ과기정통부, 13일 연구성과 교류회 개최AI 항체 설계ㆍmRNA 치료제 등 첨단기술 연구성과 공유부처 간 공동연구 확대⋯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정부가 AI와 세포 안에서 단백질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부처별로 추진해 온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투입… 대응 예산 117조원대로 대폭 증액상생협약 방산·자동차 확산 검토…다음달 추진 방향 보고, 경제전략 반영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고령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양극화 대응에 나선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등 5대 분야의 핵심 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부처·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국민에게 더
美 ‘플럼북’, 직위별 임명 방식·공석 현황 공개英, 독립 감독 아래 기관 의장 인선 ‘4개월’ 목표‘한국판 플럼북’ 국정과제에…인선 단계·담당 부처 공개가 관건
국내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돼도 공모 착수가 늦어진 건지, 후보 추천 뒤 임명이 미뤄진 건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요국이 정보 공개와 독립 감독, 의회 심사로 인선을 점검하듯 한국도 국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공동포럼R&D 투자·데이터 생태계·제도 혁신 방점포괄적 네거티브·사전 규제설계제·전주기 혁신 제안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이후 국가 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꼽혔다. 국내 바이오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AI기반 연구에 유리한 데이터 인프라와 규제 환경을
전담 지원센터 설립 추진…4개 대학 동물병원 의료지원 시범사업 준비 입양견 1마리당 돌봄비 연 최대 100만원…치료비 등 실제 지출액 60% 환급
군견과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활동한 동물이 은퇴 후에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노화나 질병으로 입양이 어려운 동물은 국가가 평생 보호하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정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 13개 과제 발표산단 기획·보상·설계 병행 처리해 착공 대기 시간 대폭 단축첨단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공사용 외산 장비 과세 유예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단 조성과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연구인력
복지부, 2025년 추진실적 평가⋯90.8% 계획대로 진행충북 출산ㆍ육아 수당,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 검증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의 세부과제 120개를 평가한 결과, 15개 과제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94개는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11개로, 전체 과제의 90.8%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종 판별·기능성 소재 발굴 성과…식물유전자원 산업화 기반 확대식품 화장품 바이오 분야 기능성 소재 활용 가능성도 확인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외형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금강아지풀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기술을 포함해 작물 재래원종(CWR) 관련 특허 6건을 등록했다.
한수정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글로벌 디지털자산 프론티어테크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8일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 등 5개 권역의 정책을 비교한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국가 비전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산업 경쟁력, 산업의 디지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과 재정·국토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외교·안보와 민생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인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가 인적 쇄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외교특별보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농식품부, 14일 기본소득 연계 사회연대경제 포럼…17개 지역 민·관 참여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연계…이동장터 등 지역 사례 공유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을 연계한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육성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가AI전략위 “국민·기업 체감 성과 발굴…부처 간 정책 조율”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미국 할리우드와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영상 생성 AI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 부위원장은 7일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기 개각, 6개 부처 장관 교체 속 생존…31일 재임 977일째9월 29일 박종문 넘어 역대 2위…내년 6월 최장 기록 가능첫 국무회의서 눈도장…‘현장 농정’·부처평가 잇단 우수
윤석열 정부가 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장관 인선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당시 전임 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데 이어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첫 국가인구전략②]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확대 추진
인구전략위 전담부서 신설·돌봄기본법 제정 지원 구상
정부가 어르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K-돌봄’ 추진체계 마련에 나선다. 아동과 노인 등 대상별로 나뉜 돌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