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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거주자가 아닌...
    2024-04-13 08:00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당시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공 후보에게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고, 이 후보는 토론에서 아들에 이어 딸의 성수동 부동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2024-04-02 13:23
  •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Ⅰ유형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Ⅱ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2024-04-02 09:11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이어 아파트·연립(2384건), 다가구(2292건) 등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다면 기존 정책대출 상품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규 정책대출을 운영했어야 한다"며 "기존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려고 하니 정작 필요하지만...
    2024-03-21 16:59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연립주택 511가구(1.98%), 다세대 주택은 459가구(1.78%)에 그쳤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인허가 물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아파트 물량 증가에 국한되면서 아파트 공급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425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549가구로 86.57%였다. 올 1월은...
    2024-03-20 05:00
  • 1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7.2% 증가…아파트 거래량 전국서 일제히 상승
    1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7.2% 증가…아파트 거래량 전국서 일제히 상승
    유형별 매매량은 아파트(29.7%)와 상업·업무용 빌딩(27.1%), 공장·창고 등(일반)(14.8%), 공장·창고 등(집합)(11.9%), 단독·다가구(5.7%), 연립·다세대(5.6%)가 12월 대비 증가했다. 상가·사무실, 오피스텔, 토지는 각각 36.1%, 8.7%, 2.9%씩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4-03-19 09:24
  •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2024-03-18 06:00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른 도움이 절실하다. 모든 생활의 출발인 주거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연구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1~2인 가구...
    2024-03-11 06:00
  •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2024-03-03 11:15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2024-03-03 11:15
  •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지난해 11월 기준)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초록길 확대…'녹색감성도시' 조성 서울시는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2024-02-27 11:41
  •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또 노인가구의 소유·거주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나 구조 안전상 위험이 큰데 노인분들은 이사를 꺼리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2024-02-27 11:16
  •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2024-02-20 16:03
  • 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융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고정금리 연 0.7%로 지원된다. 이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서 최대 2% 이자까지 지원된다. 융자지원은 올해 6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자지원은 1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이자 지원 모두 중랑 안심집수리지원센터에서...
    2024-02-17 09:00
  • “지금은 아파트 사야지”…작년 전국 부동산 거래 '역대 최저', 아파트만 47% 늘었다
    “지금은 아파트 사야지”…작년 전국 부동산 거래 '역대 최저', 아파트만 47% 늘었다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 빌딩(29.1%), 단독·다가구(26.7%), 토지(24.2%), 상가·사무실(2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나홀로' 상승하며 선방 아파트는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상승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25만6979건)과 비교해 46.9% 증가한 37만7504건, 거래금액은 2022년 74조9973억 원에서 101% 오른 150조7732억 원으로...
    2024-02-15 16:44
  • 광진구 원룸 건물 화재…연기 피하다 추락한 20대 중상
    광진구 원룸 건물 화재…연기 피하다 추락한 20대 중상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광진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4층 거주자 20대 여성은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피하다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2024-02-12 09:44
  • 무디스, NYCB 신용등급 ‘투자부적격’으로 강등
    무디스, NYCB 신용등급 ‘투자부적격’으로 강등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뉴욕 오피스 및 다가구 부동산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손실 등이 신용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NYCB의 무보험 예금 비율이 33%로 예금자 신뢰를 잃을 경우 큰 자금 조달과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해당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2024-02-07 17:02
  • ‘미국 새 은행 위기 뇌관’ NYCB, 주가 27년래 최저…상업용 부동산 ‘테일리스크’ 공포 강타
    ‘미국 새 은행 위기 뇌관’ NYCB, 주가 27년래 최저…상업용 부동산 ‘테일리스크’ 공포 강타
    무디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뉴욕 오피스 및 다가구 부동산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손실 등이 신용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은행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NYCB가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해 대출 2건을 대손 처리하면서 총 1억8500만 달러를 상각했다는 사실이...
    2024-0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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