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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축보다 기존 임대시장 살려야”…비아파트 대책 전환 제안

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2026-09-18 14:50
"출산율 반등에 연금고갈 해소? 기대 금물"⋯'韓 저출산' 석학들의 경고

일·가정 양립 '그림의 떡'… "출산 포기하는 무자녀 딩크족 급증 직시해야"대학서열-생애소득 직결된 사교육도 도마…"단순 입시개편으론 해결 불가" "출산율 반등해도 2060년에야 납세인구 유입"…수급 연령 상향 등 제시 한국 경제가 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복합 위기 앞 중대 기로에 섰다.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딛고 0.9명 안팎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

2026-09-02 18:11
KB "롯데관광개발, 관광기금 우려에도 상승여력⋯수익성 개선 기대"

KB증권은 2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주가를 기존 2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낮췄다. 관광기금 관련 불확실성과 리파이낸싱 지연을 반영했지만, 위험 대비 기대수익 관점에서는 현 주가의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 하향은 2026년과 2027년 지배주주순이익 추정치 조정과 적용 멀티플 하향에 따른 것이다.

2026-09-02 08:05
땅값, 세금으로 잡아라…토지공개념 거쳐 종부세 탄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1980년대 집·땅값 크게 올라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집값 안정 정책 수단 됐지만가격 억제 효과엔 한계 노출 1980년대 후반 전국을 휩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땅과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2026-08-24 05:00
7월 생산자물가, '유가·증시 하락'에 0.4% ↓⋯11개월래 하락 전환

한은, 21일 '26년 7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가 11개월 만에 한풀 꺾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산품 생산자물가가 낮아졌고 증시 재조정에 따른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낮아진 영향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9.39(2020년=100)로 전월(129.92) 대비 0.4% 하락

2026-08-21 06:0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주식회사 일본’, 6년 연속 사상 최고 배당금 푼다

배당총액 23조엔 전망…1010개사 증액AI·반도체 호실적에 주주환원 확대가계에 약 4조엔 유입…소비 진작 기대 일본 상장기업의 배당총액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AI 관련 기업의 호실과 주주환원 강화에 힘입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월 결산 상장기업 약 2200곳을 집계한 결과

2026-08-13 15:08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ISA 개편에 “기존 ISA 건드릴 필요 없어”“주가누르기방지법, 정부가 조정 가닥잡아”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해프닝” 선긋기“주택공급, 인허가권 지닌 서울시가 중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당정과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당정 조율을 거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2026-08-09 13:59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7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농축수산물 안정세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

2026-08-04 08:48
한국만 재산세·종부세 '이중 과세'…주요 9개국은 지방세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 9개국 10개 도시 보유세 비교누진세율은 한국·싱가포르뿐…나머진 비례한국은 '다주택' vs 해외는 '빈집'에 중과 주택 보유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2026-07-30 16:49
나라마다 다른 인증, 고관세·물류비 부담…“중남미 진출, 정부 지원 뒷받침돼야”[라틴 홀린 K뷰티]

대(對)브라질 수출 3년 새 6배 폭증K뷰티 새로운 ‘노다지’ 떠오른 중남미기본 관세에 다층 세금 누진 부과 돼 부담ANVISA 등 국가별 규제 제각각 중남미 영토 확장 난항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K뷰티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다른 화장품 인증 제도와 높은 관세, 물류 부담 등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는 성장

2026-07-29 06:00
카지노업 관광기금 상향 추진에 갈등 격화…정부 “공적 환수” vs 업계 “투자 위축”

문체부, 고매출 구간 신설…관광기금 최고 부담률 15% 추진업계는 매출 기준 부과 반발…적자 사업장·갱신허가 부담 우려탄력적 구간 제안…전문가 “관광 재투자·추가 투자 유인 필요” 정부가 카지노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부담률을 높이고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년 동안 커진 산업 규모에

2026-07-28 18:30
[세무,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분산증여’

최근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분산 증여’ 방식이다. 이러한 분산 증여는 어떠한 장점과 위험을 내

2026-07-28 06:00
청년미래적금 200만명 몰렸지만…"저축 못 하는 취약청년 소외"

청년 자산·부채 격차 심화…상·하위 20% 순자산 40배 차무직·구직단념 청년 가입 어려워…사업 통합·체계화 필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저축 여력이 없는 취약청년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을 전제로 한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자산 형성이 가장 절실한 청년층을 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7

2026-07-27 10:39
부동산 해법 찾기 '끝장토론'…3시간 이어진 대토론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10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3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

2026-07-23 17:07
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고매출 구간만 인상률 적용”

카지노 매출 성장에도 30년간 납부 부담률 유지추가 부담 900억 원·영업이익 대부분 납부 보도 반박시행령 개정 과정서 업계·전문가·학계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의 관광기금 납부율 상향 논란에 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은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성장하였으나 관광기금 납부 부담률은 30년간 그대로”라며 납부율

2026-07-22 13:55
전기료 폭탄 막는다⋯한전, 누진 3단계 진입 전 '실시간 알림' 제공

한국전력이 폭염 속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전 미리 알려주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 단가가 훌쩍 뛰는 누진 최고 구간에 도달하기 전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사용 조절을 유도해 요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냉방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가계의 전기요금 부

2026-07-21 08:58
‘개발기금 상향’ 악재에 급락한 카지노株 3사⋯저점 매수 기회일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기금 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카지노주가 일제히 하락세다. 증권가에서는 카지노 종목의 실적은 견조하지만 규제 악재가 겹치며 나타난 조정인 만큼, 불확실성 해소 이후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롯데관광개발은 이틀 전(14일) 대비 16.35% 하락한 1만1560원에

2026-07-16 17:30
부동산에 묶인 노후자산…종부세 개인 절반은 60세 이상

소득보다 자산에 과세…고령층 세액 비중 57.1%상위 10%가 4조2420억원 부담…하위 절반은 0%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7% 이상은 상위 10% 납세자가 냈고, 개인 납세자만 놓고 보면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2026-07-07 08:07
OECD "韓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중심으로…최고가격제는 폐지"

2026한국경제보고서"韓, 부동산세 중 왜곡 적은 보유세 비중 낮아""4단계 누진 법인세,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 왜곡을 야

2026-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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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5억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 창업 돕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2026-06-28 07:06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

넥스블록

"일본이 먼저 움직였다" SBI, BTC·XRP 이중자산 ETF로 승부수

일본이 2028년을 목표로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금융사가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 관련 상품을 선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일본 금융그룹 SBI Holdings는 26일 일본 금융청(FSA)에 비트코인(BTC)과 리플(XRP)을 동시에 추종하는 이중자산 ETF를 신청했다. 해당 ETF가 승인될 경우, 투자자는 단일 규제 상품을

2026-01-27 14:43
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세율도 20%로 인하 검토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약 105개의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기타 자산’에서 벗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상 금융상품으로 재

2025-11-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