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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

2025-11-30 20:40
“사실상 25%”…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금융주 기대감 지속

“기업 배당·투자자 장기투자 유인 강화 전망”“대주주 상황 따라 배당 인센티브 셈법 복잡” 반도체 관련주가 주춤하며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금융주가 정책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거

2025-11-30 17:00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

2025-11-04 08:04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11월부터 '인상'

광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월에도 9%가량 인상된다. 3일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은 11월 검침분부터 적용돼 12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당 기존 580원에서 640원으로 6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430원에서 47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누적 적

2025-11-03 08:36
9월 생산자물가 넉 달 연속 오름세…"전력·통신요금 상승"

전력·방송서비스 가격 올라 총지수 상승…농축산물도 명절 수요 영향"쌀·상추 공급 지연, 전력요금 누진 완화 종료가 주요 요인"전월 -0.1%→이번 달 +0.4%…물가 상승세 다시 고개 들어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력요금과 정보통신·방송서비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두 달 만에 반등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년 대비 상승 폭도

2025-10-22 06:00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2025-10-17 14:51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2025-10-17 07:00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7 05:00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 오른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2025-09-29 06:00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연초 1.5% 상승에서 9월 5%로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조정 기대주주 보호 기반 강화로 리레이팅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우선주가 상승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투자 매력이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삼성전자ㆍ현대차ㆍ미래에셋증권

2025-09-28 08:40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李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유한양행, 평균 근속연수 12년 8개월…제약업계 최상위 수준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직원 평균 근속연수 12년 8개월로 제약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를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조직문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사제도, 원활한 노사관계, 수평적 소통 문화, 장기근속자 지원제도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유한양행은 성별·나이·직급에 따른 차별 없는 인사 정책

2025-09-04 15:38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인류 최초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교역 증대와 물가안정 속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서 미국·중국(동아시아) 간 국제수지 불균형,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 정체 및 소득불평등 심화, 다수의 금융

2025-08-17 18:25
금융권, 교육세 1.7조원 ‘폭탄’ 맞나⋯대출 금리·건전성 타격 우려

5대 은행, 교육세 1조 달할 듯⋯가산금리 인상 가능성보험사도 7000억 원 부담⋯"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은 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권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

2025-08-17 12:47
전기요금 누진제, 4인 가구 절반 이미 최고 구간…다자녀 가구 ‘역차별’

평균 사용량 450kWh 기준 초과…평범한 가정도 ‘과소비 가구’로 낙인1인 가구는 상대적 유리, 다자녀 가구는 불리한 구조 고착 최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평범한 4인 가구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구간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8년째 손질되지 않은 채 방치돼, 1인 가구는 혜택을 보는 반면 다자녀 가구는 사실상 ‘역

2025-08-17 08:56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2025-08-07 16:21
‘세제 개편안 실망’ 외국인…3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끝냈다

8월 첫 거래일 6500억대 매도 우위 전환“증시 부양책 기대감, 의구심으로 바뀌어” 최근 석 달간 국내 주식을 10조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재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둔 실망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56

2025-08-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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