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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절세효과 크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2026-01-20 06:00
與 "이혜훈 청문회 예정된 날짜 개최에 최선 다할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 국민 검증이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검증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와 원내지

2026-01-18 13:41
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 언급에…靑 "신중히 접근할 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

2026-01-16 16:42
골목상권 살리니 매출 29% 증가⋯서울시 '로컬로서울' 브랜드 출범

2022년부터 13개 상권 지원⋯외식업 매출 최대 29% 증가 서울시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온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로컬로서울'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로컬로서울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뜻하는 '로컬(local)', 그 매력들을 잇는 길을 의미하는 '로(路)',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정

2026-01-12 11:15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연초 배당주 투자 매력은…분리과세·기준일 변경에 ‘배당 확대’ 유인 커져

연말 배당락(배당 권리 소멸) 이후 수급이 흔들리며 주가가 눌리는 1월이 배당주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의 기준일이 1분기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고배당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전 거래

2026-01-05 17:54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분리과세 도입에 배당주 투심 개선‘여러 배당주 묶어 투자’ 편의성 부각글로벌 변동성에 위험분산 수요 커져 국내외 배당주 투자수요가 늘며 배당주펀드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액 10억 원 이상 333개 배당주펀드 설정액은 연초 이후 18일까지 5조3352억 원 늘었다. 지난 3개월(3840억 원),

2025-12-21 09:40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35년까지 350만대…온실가스 518만t 감축 기대 도시가스 미보급·취약지역부터 보급 지원가정용 전기요금제 마련…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부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설비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기반의

2025-12-16 08:30
현대차 노조 새 지부장에 이종철 당선 “주 35시간제 공약”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평가받는 이종철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11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이 후보가 1만 7879표(54.58%)를 득표해 당선됐다. 상대 임부규 후보는 1만 4228표(43.44%)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1996년 현대차에 입사해 노조 대의원, 울산4공

2025-12-10 13:54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

2025-11-30 20:40
“사실상 25%”…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금융주 기대감 지속

“기업 배당·투자자 장기투자 유인 강화 전망”“대주주 상황 따라 배당 인센티브 셈법 복잡” 반도체 관련주가 주춤하며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금융주가 정책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거

2025-11-30 17:00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

2025-11-04 08:04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11월부터 '인상'

광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월에도 9%가량 인상된다. 3일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은 11월 검침분부터 적용돼 12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당 기존 580원에서 640원으로 6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430원에서 47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누적 적

2025-11-03 08:36
9월 생산자물가 넉 달 연속 오름세…"전력·통신요금 상승"

전력·방송서비스 가격 올라 총지수 상승…농축산물도 명절 수요 영향"쌀·상추 공급 지연, 전력요금 누진 완화 종료가 주요 요인"전월 -0.1%→이번 달 +0.4%…물가 상승세 다시 고개 들어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력요금과 정보통신·방송서비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두 달 만에 반등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년 대비 상승 폭도

2025-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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