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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이틀 만인 14일 밤 타결되면서 오늘(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올해 64세로 연장한 뒤 2027년까

2026-01-15 09:07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전 차단’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2026-01-14 12:00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간 ‘13월의 월급’ 놓친다…월세·의료비 등 8개 항목 직접 챙겨야

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둘러싼 주의가 요구된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환급액을 놓칠 수 있어서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6-01-13 10:49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단기 피로감 누적⋯변동성 높을 전망

13일 국내 증시는 증시 상단이 제한된 채 변동성이 높은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미국 증시의 장중 반등 성공 소식에도 트럼프발 불확실성, 12월 CPI 경계심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반도체주 급등 효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파월 의장에 대한 연방 검찰 수

2026-01-13 08: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직장인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인은 물론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방법·혜택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

2026-01-08 15:57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속보] '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속보] '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0:49
소비자원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도 일부 쇼핑몰, 등록도 안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이나 영화, 미술관 입장권과 같은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문화사업을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기조에도, 이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

2026-01-07 14:22
중기부,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통합 지원…‘제품화 올인원팩’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중기부는 제조 스타트업이 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설계, 시제품, 시금형, 초도양산까지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제품화 올인원팩’ 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제조 스타트업은 최종 양산 이전 단계에서 디

2026-01-07 12:00
[단독] 보험 불완전판매 ‘두더지 게임’… 잡으면 또 터지는 이유는

보험 제재 비중 다시 급증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보험권 집중 타깃 가능성 금융당국이 특정 불완전판매 유형을 규제하면 곧바로 다른 형태의 위반이 드러나는 이른바 ‘보험권의 두더지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보험업권의 제재 비중도 최근 2년 새 다시 7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험업계가 집중 점검

2026-01-07 05:00
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2026-01-06 12:00
KB손해보험, 의료비 보장 확대한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이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고객 가입 편의성을 높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펫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입·통원

2026-01-05 10:32
카카오,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하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멀티모달 언어모델 공개

카카오는 5일 가벼운 일상 대화부터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신규 인공지능(AI) 모델 'Kanana-v-4b-hybrid'의 성능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모델은 지난해 7월 허깅페이스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Kanana-1.5-v-3b'를 토대로 개발됐다. 단순히 이미지를 텍스트

2026-01-05 10:15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5-12-31 15:15
SH, 보상 대상자 위한 '찾아가는 세무 상담' 첫 도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보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대상자의 세무 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무 관련 부담에 대한 보상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철저한 권익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규모 보상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대

2025-12-30 11:32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2025-12-25 17:29
금감원, 내부회계 위반 14건 적발…운영실태 미보고·의견누락 ‘단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6건) △검토(감사)의견 미표명(4건) 등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 건수(14건)는 2019년부터 최근 5년 회계연도 위반 평균인 약 2

2025-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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