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토목공사인 사방사업 314억 원, 산사태 재난 경계 88억 원, 임도시설 구조개량 26억 원 등 산사태 예방 예산도 대폭 늘린다.
이 외에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를 위해 698원을 투입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국 희망 대학 확대 예산도 16억 원이 늘어난다.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고 기존 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을 허용한다.
정부는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상한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필요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Majed bin Abdullah bin Hamad Al-Hogail)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의 방한으로 주택·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알 호가일 장관은 사우디 국가 프로젝트인 '네옴 메가프로젝트'의 이사로 알려져있다.
지엔원에너지는 네이버 신사옥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수주했고, 미국 3대 열펌프 제조사 중 하나인 워터퍼니스사와의 기술...
아울러 여수·광양지역의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 세종시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서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용하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농촌 지역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올해 60곳으로 확대하고, 간척지를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과...
이 외에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마을 노후화를 비롯해 축사, 공장, 발전 시설 등이 혼재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월)
△21년 농촌보육 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석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판촉행사 추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가 선정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교육생 모집(석간)
△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조사 결과
1일(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어떻게 활용...
앞으로 5년 간 이들 사업에 51조원(융자 포함)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가 농촌 재생이다. 정부는 정주 환경 마련 차원에서 노후 주택 개량과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 재생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이유로 풀이된다.
3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TF 운영
1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벤츠 등 리콜 실시(석간)
△건설현장 추락사고 저감 종합대책 마련(석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우리국토”, 청소년 국토교육...
공공주택 향상 심포지엄(KDB 타워)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BMW 리콜 실시(석간)
△경부선 전철 급행열차 확대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착수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긴급출동 안내 본격 시행
△물류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부산)와의 MOU 체결
20일(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황 연구사는 “기존 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노후주택 개량과 보수, 에너지 문제 해결이 농촌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가 농촌생활지표 조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항목 개발이다. 보통 항목개발을 하는 데 3~4개월이 걸릴 정도로 힘든...
종전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위주로 지원됐다. 하지만 개별 주택개량이 이뤄지지 않아 통합적인 농촌주거환경과 경관개선에 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택을 신축·개보수하고 정부는 공공시설, 기초인프라를 통합지원하는 ‘주민참여형 마을통합개발방식’을 적용해 올해부터...
이 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가장, 다문화가정 등 농어촌 소외계층의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집을 짓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봉사활동으로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까지 546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했으며, 올해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쳐주기를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박재순 사장을 포함한...
특히 권도엽 장관은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색채 등의 경관관리 강화, 지역개발·정비사업 지원시 우수 경관관리 지자체 우선 지원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이라며 “국토경관의 개선은 전 부처가...
한국 사회가 겪는 대표적인 갈등은 정치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을 비롯해 교육, 여성, 농촌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극히 일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부 청년들은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88만원 세대’는 현 실태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