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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투기·불법전용과 선 그어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투기·불법전용과 선 그어
    남원서 마을 이장 간담회…특별법 통한 정상화·양성화 방침 재확인 투기·중대 불법전용 4대 유형 제시…이장들, 구체적 기준·충분한 유예기간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네 가지 유형도
    2026-09-30 16:30
  • [마감 후] 내 땅은 아니어도, 내 농사는 계속돼야 한다
    [마감 후] 내 땅은 아니어도, 내 농사는 계속돼야 한다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올해의 수확만큼 내년의 약속이 중요하다. 흙을 살리고 물길을 정비하는 데 들인 돈과 시간은 한 번의 수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년에도 같은 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투자하고, 작물을 바꾸고, 농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농지 정상화가 임차농에게 건네야 할 안심은 바로 이 ‘다음 농사’에 있다. 정부가 내놓은 농지 전
    2026-09-29 06:00
  • 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2026-09-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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