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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특화지구…마을·산업·축산 등 8개 유형 재편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축산·농업 집중 지원…합천서 첫 실험 주택 옆에는 축사가, 마을 안에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농촌의 난개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간 대수술’이 시작된다. 마을과 뒤섞인 유해시설은 철거·이전하고 축산·가공시설은 별도 지구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구
    2026-07-20 14:00
  •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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