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마을 이장 만나 후속조치 설명…연내 특별조치법·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이장들, 농지가 하락·이행강제금 우려…송 장관 “조사 때문에 가격 떨어진 것 아냐”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대기 해소 추진…임차농 보호·계약 절차 간소화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을 3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조사·후속 조치 안내 고령농 등에 임대수탁·농지매입·농지연금 연계 지원
농지 전수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 등은 농지 임대나 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지사 방문 땐 본인 확인·태블릿 서명으로 인증 농지연금 가입 대기번호 실시간 확인…전자계약·원스톱 등록 서비스도 운영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맡길 때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9분30초에서 4분대로 줄었다. 이달부터는 지사를 방문한 고객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KREI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임차면적 11년 새 14만9000ha 감소…10ha 이상 농가 점유율 20년 새 6%→25%고령농 은퇴·장기 임대 지원하고 청년농 농지 확보 기반 넓혀야
빌려 경작하는 농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규모 농가의 점유율은 20년 새 4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농사를 시작하거나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농업인의 입
투자자교육협의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스스로 연금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웹북 콘텐츠 ‘연금 로드맵 360’을 제작·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교협은 이번 콘텐츠에서 연금을 단순히 지켜야 하는 돈이 아니라 오래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돈으로 바라봤다. 노후 설계의 질문도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서 ‘원하는 노후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집은 자녀에 상속' 인식 여전…가입 확대 걸림돌"인식 개선, 월 지급금 현실화 병행돼야"세제 지원도 미흡…"이자 공제 한도 확대 필요"
공적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낮은 월지급금,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2024년 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과제 1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12개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은 20일 “국내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aT 임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날 aT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 등이 연계돼 있지 않아 농업인은 두 기관을 각기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상품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140만 원 정도이며 지출 대부분은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이 22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를 보면 지난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2000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절반 정도였다.
노인가구는 노인 외 가구보다 소비여력이 부족해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농지는 일반적인 대지나 아파트처럼 단순히 보유하다 가격이 오르면 파는 자산이 아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누가 소유하고, 실제 누가 농사를 짓는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임대차는 적법한지, 휴경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중요해졌다.
요즘 농촌에 땅을 가진 분들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2000명, 1년 새 48만6000명 증가
고령층 10명 중 9명 연금 받아, 월평균 수급액 73만7000원
기초연금 675만6000명·국민연금 521만1000명, 2개 이상 동시 수급도 39.3%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1개 이상 받으며 생활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37개 문항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전문상담부터 종합재무설계·59종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40개 거점 지사에서 상담, 1·3·5개월 맞춤형 사후관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