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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2026-09-27 13:58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종합]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2026-09-21 10:08
농지 임대시장 줄었는데 대농 몫은 4배로…좁아지는 청년농 진입문

KREI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임차면적 11년 새 14만9000ha 감소…10ha 이상 농가 점유율 20년 새 6%→25%고령농 은퇴·장기 임대 지원하고 청년농 농지 확보 기반 넓혀야 빌려 경작하는 농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규모 농가의 점유율은 20년 새 4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농사를 시작하거나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농업인의 입

2026-09-08 09:47
투교협, 노후소득 설계 돕는 ‘연금 로드맵 360’ 제작

투자자교육협의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스스로 연금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웹북 콘텐츠 ‘연금 로드맵 360’을 제작·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교협은 이번 콘텐츠에서 연금을 단순히 지켜야 하는 돈이 아니라 오래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돈으로 바라봤다. 노후 설계의 질문도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서 ‘원하는 노후를

2026-08-20 10:12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2025-12-11 05:00
농어촌공사 예산 4조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지원 확대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2025-12-09 15:31
"자녀에게 물려줄 내 집인데"…집값 상승 기대심리도 '장벽'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上]

'집은 자녀에 상속' 인식 여전…가입 확대 걸림돌"인식 개선, 월 지급금 현실화 병행돼야"세제 지원도 미흡…"이자 공제 한도 확대 필요" 공적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낮은 월지급금,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

2025-10-14 05:00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2024-12-29 11:00
농어촌公, 데이터 분석과제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2024년 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과제 1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12개가

2024-09-25 13:39
홍문표 aT 신임 사장 "국민 먹거리 확보ㆍ삶의 질 향상에 매진"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은 20일 “국내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aT 임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날 aT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2024-08-20 17:33
농관원-농어촌공사 민원서비스 일원화…농업인 불편 최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 등이 연계돼 있지 않아 농업인은 두 기관을 각기

2024-07-16 10:01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상품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03-25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140만 원 정도이며 지출 대부분은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이 22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를 보면 지난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2000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절반 정도였다. 노인가구는 노인 외 가구보다 소비여력이 부족해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2023-12-22 12:00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노인)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7만 원 넘게 늘었다. 노인 수급자 중 11%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을 발표했다. 연금

2023-10-26 12:03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2023-09-29 09:00
[신간] ‘노후생존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은퇴 후 무슨 돈으로 살아가야 할까? 신간 ‘노후생존자금’은 4050세대의 은퇴 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다. 파트 1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자산은 얼마인지, 내 자산 현황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파트 2에서는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와 은퇴설계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준점을 안내하고, 파트 3에서는 4050세대에 적합한 자산 관

2023-09-19 11:03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과 국·공유지까지 늘어난다. 농지 비축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

2023-07-31 14:46
투교협, 연금의 이해·활용 교육콘텐츠 ‘플러스 연금 Café’ 오픈

21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다양한 연금 상품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플러스 연금 Café’ 영상 시리즈와 멀티미디어 웹북을 제작해 이날부터 투교협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에 순차적으로 게시한다고 밝혔다. 투교협은 기관,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연금 상품별 관리방법, 구체적 활용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정적인 노후를

2023-03-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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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 받으며 생활” 65세 이상 900만명 넘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2000명, 1년 새 48만6000명 증가 고령층 10명 중 9명 연금 받아, 월평균 수급액 73만7000원 기초연금 675만6000명·국민연금 521만1000명, 2개 이상 동시 수급도 39.3%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1개 이상 받으며 생활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2026-08-26 00:28
[국민연금 노후설계②] 걱정되는 노후설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충분

37개 문항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전문상담부터 종합재무설계·59종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40개 거점 지사에서 상담, 1·3·5개월 맞춤형 사후관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

2026-08-12 06:00
국민연금, ‘인구의 날’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 지원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 고령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2026-07-1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