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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당정은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04-07 14:08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은 현재 2조8000억 원 규모에서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도 직불금 5조 원을 약속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양곡관리법을 고려해 지출...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 장관은 "풍작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엔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해서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해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의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2023-04-06 15:05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2023-04-04 16:36
  • 與 '민생119' 첫 회의…'물보내기 대국민 운동' 첫 과제 선정
    與 '민생119' 첫 회의…'물보내기 대국민 운동' 첫 과제 선정
    나주, 담양, 광주 등 전남 4대호 저수지(수위)는 30%대 불과해 농업용수 고갈 우려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생119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농어촌 민생분과'는 스마트 시대 농업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민생분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맡는다. '부동산ㆍ금융 민생분과'는 고금리...
    2023-04-03 14:08
  • 봄 가뭄에 강수량 절반 수준…정부 "가뭄대책비 60억 원 긴급 지원"
    봄 가뭄에 강수량 절반 수준…정부 "가뭄대책비 60억 원 긴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6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 88㎜의 50%에 불과하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 77%와 비슷하지만 전북과 전남은 저수율이 각각 60.0%, 55.5%로 가뭄이...
    2023-04-02 11:50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라고도 했다. 농업정책 강화와 적절한 예산 배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그렇다. 정부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제 대국민담화의 다짐이 허언에 그치지 않기 바란다.
    2023-03-30 05:00
  •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추 부총리는 “올해 농림 예산 17조4000억 원 중 쌀 관련 예산은 약 25%인 4조4000억 원으로 청년농 육성 예싼 1조 원의 4.3배에 스마트 농업 예산 2000억 원의 17.6배에 달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 시 연평균 1조 원 이상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이 경우 2020년 기준 50조 원인 농업생산액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조4000억 원으로 16.9%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0...
    2023-03-28 15:40
  • [e경제 기록일지]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출렁다리
    [e경제 기록일지]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출렁다리
    KRI한국기록원은 2019년 4월 예산군의 402m 예당호 출렁다리를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주탑 출렁다리’로 공식 인증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출렁다리가 설치된 예당호는 1964년에 생긴 전국 최대의 인공 농업용 저수지다. 출렁다리 개통 전부터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2023-03-27 06:00
  • 기후변화에 극심해지는 가뭄…5000억 원 투입해 신규 수자원 확보
    기후변화에 극심해지는 가뭄…5000억 원 투입해 신규 수자원 확보
    아울러 올해 공사 중인 52개 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2822억 원을 투입해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7지구 2053㏊를 준공해 내년부터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하게 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촌 물 부족지역에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기후변화에도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2023-03-26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특화지구는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2023-03-21 05:00
  • 당정 "항구적 물 관리 방안 강구…부산엑스포 유치에 국가 역량 결집"
    당정 "항구적 물 관리 방안 강구…부산엑스포 유치에 국가 역량 결집"
    등 농업기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
    2023-03-19 17:55
  • "여성 농업인이면 건강검진 받으세요"…국비 지원 지자체 선정
    "여성 농업인이면 건강검진 받으세요"…국비 지원 지자체 선정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의료비용이 높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이 대상이다. 올해 선정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예산·부여, 전북 익산·진안, 전남 나주·영광·영암, 경북 상주·의성·예천, 경남...
    2023-03-14 11:41
  •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법안이 마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조례도 무력화될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2023-03-13 15:41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2023-03-08 08:44
  •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특히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에서 바이오산업에 지원한 예산만 5104억 원에 달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KAIST(카이스트)와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설립에 나섰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입찰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0일 재단을 방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3-03-07 05:00
  •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1조 3000억 원에 불과한 농업부문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술개발은 농산물 수출과 직결되고 농산업 영역을 크게 확산한다. 디지털기술, 인공 지능(AI), 로봇, 무인화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농업 분야 수출증대로 이어진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122억 달러 수준이다. 먹는 농산물과 식품뿐만 아니라 농기계, 자재, 스마트 팜 등도 유망한 수출...
    2023-03-06 07:28
  • 무농약·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하면 직불금 지원…㏊당 최대 140만 원
    무농약·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하면 직불금 지원…㏊당 최대 140만 원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 원으로 인증단계와 재배품목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최대 5㏊다. 논 재배의 경우 유기 인증은 ha당 70만 원, 무농약 인증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배지...
    2023-03-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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