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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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2026-08-12 10:57
재능으로 채운다…농촌 활력 ‘28개 봉사단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일반 18곳·지역 10곳 선정…3월 13일까지 접수의료·복지·마을환경 개선 등 4개 분야…4~10월 현장 활동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이 떨어진 농촌에 전문 봉사단체의 재능을 연결하는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총 28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최대 20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농촌 마을에서

2026-02-27 10:48
농식품 바우처, 법으로 뿌리내린다…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상시화’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3일 시행시범사업 넘어 제도 정착…지급 대상·절차·전담기관까지 명문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해 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시범·재정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온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

2026-01-22 11:00
농업·식품산업 넘어 ‘농산업’까지 아우른다…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가공·유통·서비스·투입재 산업까지 포함…농산업 정의 첫 명문화“국내 생산 증대가 기본”…농지 규모 유지·공급 안정 원칙도 법에 담아 농업·식품산업만 규정하던 기존 법체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되며 ‘농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가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명

2025-12-03 00:35
“韓, 주요 곡물 90% 수입 의존…‘식량’ 국가안보 과제로 다뤄야”

‘옥수수 98.3%ㆍ밀 99.2%’ 수입식량안보지수 순위, 韓 ‘39위’ 그쳐반면 日 6위ㆍ中 25위…개선 시급“해외 유통망ㆍ비축 대응 마련해야”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신산업 제안 시리즈-식량안보’를 통해

2024-08-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인사

2022-01-02 09:34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재정지원을 펼치는 배경이기도 하다. 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보전, 경관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2018-01-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