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정기준 시행…현장·원격 감독 아래 무인 주행 안전요건 정비전기·수소 농기계 감전·화재 예방…후진 끼임 방지장치와 야간 반사판 기준 강화
운전자가 타지 않고 현장이나 원격에서 감독하는 자율주행 농기계가 장애물이나 경로 이탈 등 위험을 스스로 감지해 멈추도록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농기계 후진 중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를 막고 야간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