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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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2023-04-20 05:00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고용노동

2022-12-26 15:13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정부가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내놨다. 내년 도입규모는 예년의 2배를 웃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2-10-27 16:00
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NH농협생명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에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

2022-06-17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

2021-11-28 09:39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지역 단위 '커뮤니티케어'를 농어촌에 적용해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를 대비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도 도입하고,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도 확충한다. 19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진료·응급 서비스, 교육 등 분야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2020-02-19 16:00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농어촌 지원·발전 방안으로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차 기본계획'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 정책위의장

2020-02-19 10:17
[국정 5개년 계획] 쌀 생산조정제 가동…2022년 구제역 백신 생산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가동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 양식업 생산량 23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 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개편

2017-07-19 14:07
박 대통령 “6·4 지방선거 깨끗하게 경쟁… 선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이뤄야”

박근혜 대통령은 90일 남은 6·4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

2014-03-0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