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660억원·어업용 131억원…목적예비비로 충당면세유 가격 2월보다 25% 올라…기준가격 초과분 70% 지원
고유가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연말까지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791억원을 투입한다. 9월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12월까지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일몰되는 면세유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영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농가가 하우스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등유 가격은 1ℓ당 12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2배 이상 뛰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일 기준 면세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1675.16원으로 지난해 6월 평균 798.96원과 비교하면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19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대기업·부자증세 여부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조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적용대상이 기존 47종에서 4개가 늘어난 51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림특례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가 4개 추가돼 공포일인 30일부터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세수감소분만큼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감소되는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22개 가운데 10개를 폐지하고 4개를 축소, 8개는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이 농ㆍ어업용 면세유 등을 부정으로 유통시킨 96명에 대해 32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관련세수 감소가 초래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ㆍ어민 및 주유소
국세청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에 대해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농ㆍ어민은 향후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ㆍ수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9일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유통돼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세 등 관련세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지난 6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