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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계 “식량주권 포기” 반발…어업용 면세유도 쟁점 [CPTPP 가입 속도]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공동 대응…10월 대규모 집회 예고사과·배 검역부터 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생산기반 위축 우려어업계는 수입 경쟁·유류비 부담 걱정…해수부 29일 간담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농어업계가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2026-09-28 16:20
美 관세 피해기업 숨통 트인다⋯자동차·철강·가전 등 혜택 [CPTPP 가입 속도]

제조업 15년간 연평균 6.7조 유발…멕시코 '관세 폭탄' 우회로 확보 日 로비에 막힌 양자 FTA…'CPTPP'가 현실적 관세 해소 대안농어업계 우려 속 라면·만두 등 'K-푸드' 북미 수출 반사이익 기대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의 높은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국내 자동차·철강·가전 업계의 북

2026-09-28 16:17
정부, CPTPP 가입 검토에 어업계 의견 수렴…시장 개방·면세유 쟁점

가입국 수산물 평균 개방률 99.4%…한국 기체결 FTA는 87.8%해수부, 29일 어업인 간담회…10월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계 의견을 듣는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가운데 어

2026-09-28 11:00
꽉 막힌 '한·멕시코 FTA'⋯산업부, CPTPP로 승부수

CPTPP 가입 시 멕시코와 자동 관세 인하…북미 진출 돌파구 기대멕시코 고관세·일본 로비에 발 묶인 韓…양자 협상 한계 뚜렷무역 고립 피할 필수 생존 전략이지만…농어업계 반발 등 산적 정부가 북미 공급망의 핵심 전초기지인 멕시코 시장의 높은 관세 문턱을 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핵심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자·양

2026-09-17 11:07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농어업 우려 최대한 감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2026-09-04 06:00
구윤철 "CPTPP 가입 논의 착수…농어업계 우려 살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8-27 09:00
제조업 기회 열렸지만 농어업 ‘타격’⋯“농가 안전판 필요”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호주·캐나다 등 농업 강대국 포진…방어막 얇아진 韓 농촌 '비상'과거 FTA 피해 보상 헛돌아…정부 통상 정책 향한 뿌리 깊은 불신"피해 최소화할 촘촘한 검역 및 농가 소득 안전망 선행돼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통상정책의 오래된 과제인 ‘개방의 이익을 어떻게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2026-08-10 05:00
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농어업 살리기 딜레마’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농산물 관세 철폐율 96% '완전 개방' 수준"수출 경쟁력 극대화" vs "일방적 희생 강요"농가 초토화 우려…사회적 갈등 험로 예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계와 농어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제조업계는 가입을 환영하는 반면, 농어업계는 시장 개방에

2026-08-10 05:00
이 대통령 “초격차 산업지도 지방 중심으로”…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 산업 전환에 대응해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과 핵심광물 정책도 특정 국가·시장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세계는 AI를

2026-08-04 16:28
김정관 산업장관 “CPTPP 가입 검토…농어업계·국회 의견 충분히 수렴”

아세안·멕시코 등 신규 시장 확보…K콘텐츠·소비재 수출 확대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추진…인도에 韓 전용 산단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시장 개방에 민감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2026-08-04 15:1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2024-05-29 16:58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정부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존 대통령·총리·부처 소속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발

2023-02-21 05:00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다. 정부는 가입 신청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국회 보고 일정 X"…농수산업계 반발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2022-08-24 14:41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CPTPP 가입 시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방향

2022-03-14 15:18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영국 FT와 인터뷰 “내부적으로 결정 내려져...전반적 방향 정해졌다” 9월 중국 가입 신청에 속도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가 장애물” 중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길을 열었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2021-12-13 11:25
농어촌상생기금, 현물출자도 가능해진다

현금 출연만 가능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현물로도 가능해진다. 출연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물 출연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현물 출연

2019-11-26 11:00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2019-08-07 14:17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예년 같으면 농축산ㆍ어민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량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올해는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2017-09-07 11:10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년간 1조 조성…발전 5사·CJ 등 출연

정부가 민간 기업의 출연을 통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출범했다. 상생기금은 2015

2017-03-30 10:1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농어업·농어촌 지원 나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달 1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기금은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2017-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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