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속에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민영화·직무성과급·구조조정 저지', '공운법 개정·노정 교섭·인력충원 쟁취'가 적힌...
가뜩이나 하반기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도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6월 말 재해 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총 284건 중 건설업 145건(51.1%), 제조업 80건(28.2%)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60%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제조업은 65%가 50인 이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총 조합원...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 ‘7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한국노총의 강경 투쟁 예고에도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
노정 갈등이 격화하면서 최임위 회의의 정상 진행은 불투명해졌다. 첫 번째 전원회의가 파행한 데 이어 3번째 회의도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미국 측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이지 속국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정부와 노동계 간 결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의하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 9월2일 노정협의에 따라 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는 2020년 서울 중구 방산동(미국 공병단 부지)으로 결정됐다. 이어 2021년 신축·이전 규모는 의료원 모병원(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초 모병원 526병상...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물론,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켰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작은 블록을...
우선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내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도 띄웠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정부가 안보참사, 경제참사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사실 곧 안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