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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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 업주가 80대 노인이 자신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딸(7)에게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만져 기분이 매우 나빴다"라는 말을 듣고 식당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다. 영상에서는 술과 함께...

2024-05-10 13:37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그는 “노인보호센터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지에서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요양원이 아니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투표를 도와드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을 실어나르는 대상으로 표현한 것은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어르신을 짐짝 취급하면서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한...

2024-04-10 14:46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박 단장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어르신 안전을 지키고 도운 선한 국민을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2024-04-10 13:10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2024-03-11 15:17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지역별로는 노인(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 대비 업무상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2024-03-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2024-02-15 11:0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2024-02-13 16:03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노인 뇌전증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의 증상이 뚜렷하여 간혹 치매 증상과 오인하기도 한다. 고 고령에서 인지 기능 저하로 내원하면 선별검사로써 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뇌전증은 전염과 유전이 될까? 뇌전증은 전파시키는 전염성 질환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유전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아 뇌전증에서 유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뇌전증 환자에서...

2024-02-11 09: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노인 낙상 보호용 벨트와 영유아 질식 방지 에어백 등 생활형 스마트 안전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세이프웨어는 자체 성능 평가 테스트, 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개발(R&D) 연구소를 확보하고 있다.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학교병원, 현대모비스, 연세대학교 등과 연구개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2024-01-26 14:07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침입, 절도 등을 넘어 환자 및 치매 노인 및 범죄자 수색 등 최근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약 17만 대 이상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물리 보안 업계에서는 지능형 CCTV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2024-01-24 05: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2024-01-22 06:00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일부 노인들을 위한 병원으로 여겨졌던 요양병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라며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2024-01-17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

2024-01-14 08: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10:30 노인 일상생활 지원 확충관련 간담회(경기) △복지부 2차관 15:0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2024-01-01 08:49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올해 6년째를 맞이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는 연중 총 5회 시행됐다. 서울대 치과병원 의료진이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진행되는 본 활동은 올해 2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검진, 발치, 충치 치료 및 구강 보건교육까지 제공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는 올해까지 1300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2023-12-27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국가보호지역확대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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