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최신순 정확도순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

2024-06-26 15:55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

2022-04-16 09:53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선인과 경제계의 첫 상견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당선인 측은 이 만남이 ‘민간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2022-03-22 05:00
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졸속 개정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은 이제 와서 종부세를 완화하냐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종부세법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다시 시작

2021-04-22 09:26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

2021-02-26 16:23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

2021-02-22 18:44
[속보]문 대통령 "대기업, 위험 외주화 되풀이...노동3법으로 진일보"

신년 기자회견

2021-01-18 11:48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무너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역대 최저치의 결과를 보인다. 핵심 지지층인 30∼40대의 이탈도 뚜렷하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

2021-01-04 17:50
[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8개월 연속 줄었고 4월(-47만6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8월 동안 취업자가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받은 9월보다 고용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9월

2020-11-11 17:34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좋은 의도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그렇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정책일수록 목적한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법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의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2020-11-10 17:33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

2020-11-10 16:35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20-09-03 17:27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

2014-03-2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