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후진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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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임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직원들 차원에서는 자신과 동료의 생명권 사수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길이 같다면 더 이상의 반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며 산업재해 감소는 어느 일방의...

2023-11-06 05:00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과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농촌 농가를 방문하거나 농민과 대화에서 느낀 점은 도시생활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에 살더라도 도로, 교통 등 생활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농촌에...

2023-07-14 05:00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그는 “윤 정부 1년, 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윤 정권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자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한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 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긍정평가는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2023-06-19 15:20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어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2023-03-29 14:51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자본을 어르고 달래서 위임받은 권한과 자리만 지켜 기득권의 안위를 꾀하는 세력, 자신들 외에 전체 자본의 흐름과 이해마저 대변하지 못하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자괴감 어린 세평이 나온다. 스스로를 감당해갈 노력 없이는 선진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렵다.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확충해갈 여지가 많다고도 볼 수 있다. 농업...

2022-12-28 05:00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과거, FDI 후진국(2012년~2013년 회계년도 2년 연속 전년대비 FDI 잔액 감소)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해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인도와 EU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

2022-07-19 06:00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62%로, 건설업(1.17%)이나 제조업(0.72%)보다도 높다. 산업재해율은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값이다. 전영우 어선원위 위원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오늘 합의는 '어선 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1-11-24 14:02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2021-08-17 11:21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9년 기준으로 21년째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산재예방 예산 등을 투입해 산재사망자(사고 사망자 기준)를 내년까지 절반(505명 이하)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1-07-13 05:00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1조7000억여 원에 달하는 상병수당 이행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2021-06-16 05:00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제도ㆍ관행 포괄적 리셋 필요" 제도, 사회의 발달은 늘 경제, 기술의 발달보다 더디다. 노동시장이 특히 그렇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 관련 제도, 관행은 후진적이다. 경제가 발전해도 한국 노동시장엔 ‘갈등’만 더 심화하는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에 신음하지만, 노동단체는...

2021-06-16 05:00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는 것이 표준적인 모델이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늦춰야 할 것 같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런 표준 모델과 동떨어져 있다.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2021-06-16 05:00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 피로도도 최악인 데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해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면서 불안만 커지고 있는데 변명만 내놓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2021-05-11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노사 양쪽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빈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업 입장에서 무지막지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배경은 최근 몇 년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인명 사고가 기업의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는 무려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 참사의 주요...

2021-03-12 08:22
“코로나19 백신 독점, 선진국에도 약 5000조 원 피해 전망”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의뢰해 하버드대와 메릴랜드대, 터키 코치대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올해 중반까지 선진국이 접종을 완료하고 후진국 대부분이 그러지 못할 시 전 세계 경제는 9조 달러(약 992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연간 생산액을 더한 것보다 큰 규모로, 연구진은...

2021-01-25 15:02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美 경제회복 신호탄 될까

이는 전 세계 확진자의 22.6%에 해당하는 숫자로 미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4.3%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코로나 대처에 있어서는 세계 최악의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코로나 대처에 있어서는 가히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미국에서 최근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투기적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뉴욕 증시는...

2020-12-15 17:54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50~299인 사업장을 합치면 총 1년 9개월의 준비 기간을 준 것이다 만약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또 연장하면 문재인 정부가 후진국형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워라밸(일·생활 균형)’ 사회로 가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내년 7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실질...

2020-11-30 17:49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여기에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또 연장해주면 문재인 정부가 후진국형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워라밸(일·생활 균형)' 사회로 가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 취지가 더욱 후퇴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계도기간 연장보다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 입법에 총력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2020-11-29 12:03
문 대통령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 구성하라"

그러면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2020-11-17 11:01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김 위원장도 설명했듯,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작년 고용·해고 관행은 141개 국가 가운데 102위, 노사협력은 130위, 임금결정 유연성은 84위로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이다. 노사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다급하다. 경영계는 과도한 노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요구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2020-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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