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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그래야 비로소 ‘변곡점’도 찍히고 무역수지 전환점도 맞을 수 있다. 수출 총력전에 못지않게 긴요한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이 중요하다. 정부는 어제 ‘경제체질 개선’ 항목에서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미사여구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국가적으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근로 유연성...
    2023-07-05 06:25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안보시대에 부응해 중·북·러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가치동맹을 강화하면서 신냉전체제에 대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스트 팔로에서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이제...
    2023-07-04 05:00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상승세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주체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협력과 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며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2023-07-03 14: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년까지 20%, 2030년까지 22%으로 설정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67세(2029년)으로 높였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율은 18.6%다. 독일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7세(올해 66세)로 올릴 계획이다. 독터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2023-07-03 14:00
  • 포스코그룹 "2030년까지 121조 투자…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 도약"
    포스코그룹 "2030년까지 121조 투자…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 도약"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포항지역 포스코그룹사 대표단, 그리고 외부인사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 회장은 기념사에서 "포항 1기 종합준공은 한국경제사의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포스코의 지난 50년이 철강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2023-07-03 13:39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아예 무인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와 에너지요금 인상,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2023-07-03 13:37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초대형 투자은행(IB)인 A 증권사와 계약한 기업의 디폴트옵션 전환율 역시 30% 안팎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안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긴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상품 승인이 연말에 완료됐기 때문이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2023-07-03 05:00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4개분기 연속 상승했던 인력 미충원율은 올해 1분기 하락 전환됐다. 채용이 늘었다기보단 구인이 줄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이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이하 동일)보다 1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충원률은 12.0%로 1.5%포인트(p)...
    2023-06-29 12:00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임위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최임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전환 이후 근로자위원 8명은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내년도...
    2023-06-27 16:05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만 25~29세 청년의 평균 임금 수준은 연 3773만4000원이고 만 30~34세 청년의 평균 임금 수준은 연 4619만7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예산 결산 심사가 이뤄지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소득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연소득 7500만 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2023-06-27 05:00
  •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열과 대학 입시 체제,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조건, 저출생 현상 등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데다, 결국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여전히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출제진 현장교사들로…영리행위 금지 방침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2023-06-26 17:17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이외에 임형규 전 삼성그룹 신사업팀장, 강신우 종합기획사 아티잔 대표, 이영관 바야흐로 대표, 윤성길 배관 노동자 등 재계·노동계 인사들도 합류해 총 14명이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희망’을 의미하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연단에 선 양 의원은 “국민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절규한다”며 “그 국민과 함께...
    2023-06-26 16:05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이 경제 재도약의 원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개최한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2023-06-26 10:34
  • 정의당 재창당 본격 시동…양향자·금태섭엔 ‘거리두기’
    정의당 재창당 본격 시동…양향자·금태섭엔 ‘거리두기’
    그는 “우리 사회 복합위기의 정점에 ‘기후위기’가 있음을 직시하고 정의당은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중심으로 산업·노동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고 전국위원회에서 선언하고 결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녹색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녹색정치...
    2023-06-25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 28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2023-06-25 09:59
  •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제주도 전기자동차 확산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향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7만7000대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대로 전기차가 보급되면 내연기관 정비수리업 종사자는 2021년...
    2023-06-24 07: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기업, 노동조합, 교회 등 각 기관의 대표가 한 테이블에서 토론한다. 정부나 기업 등 참가단체가 활동자금을 지원해 부모와 자녀를 위한 여가활동이나 직장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주도로 가족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실제 문제 해결로 연결한다. 조샤이국제대학의 우오즈미 아키요 교수는 “정부가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면서 사회 분위기가...
    2023-06-24 06:00
  • 두산퓨얼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강화
    두산퓨얼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강화
    UNGC는 2000년에 발족한 UN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발적 국제협약이다. UNGC는 10대 원칙을 기업의 경영전략 및 운영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 확보와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162개국 2만여 개 회원사가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2023-06-23 17:14
  • 尹 "베트남, 한국에 새로운 기회…경제인들 앞장서 도전해달라"
    尹 "베트남, 한국에 새로운 기회…경제인들 앞장서 도전해달라"
    그러면서 "베트남은 2045년 선진국 도달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베트남의 각종 인프라 개선과 대규모 산업 전환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창출할 성과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을 독려했다. 이어 "어렵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2023-06-23 08:34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2023-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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