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제외한 두 법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거기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한 관계자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로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또한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중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적 공방과 정면충돌을 원하는 모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에겐 호민관(護民官)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으로선 국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주요 입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지난 10년 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2조 5000억 원의 수출 손실 보전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보 노조에 따르면 무보의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수출 손실보존 지원 규모는 △2013년 2496억 원 △2015년 1269억 원 △△2017년 1925억 △2019년 5866억 원 △2021년 1447억 원 등 총 2조 4593억 원이다. 중소·중견기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제정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1:10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석간)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또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하고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AI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초거대AI 모델 및 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탄탄히 제공해 AI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올해 210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조속히 입법화하는 한편,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표 취지를...
현실에서 다오는 증권법, 세법, 고용·노동법 등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포럼이 다오 관련 입법과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ㆍ내부 거버넌스적 문제들 때문이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역시 17일(현지시간) 포럼에서 “웹3에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