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2일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를 주장하자 심상정 후보가 맞불을 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노동권을!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라고 글을 남겼다. 앞서 안 후보가 SNS에 쓴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안 후보는 또 다른 SNS 글에서 '민노총 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중 ‘1호 노동이사’를 배출할 곳이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제단체들이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
법 개정되면 금융 공공기관 5곳 노동이사제 도입국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민간 금융사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전 단계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입법이 가시화하면서 경제계가 ‘녹다운’ 상태에 빠졌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제계에서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사실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5일 입문을 내고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라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입법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양극화 완화의 한 부분으로 노동과 자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일 "정치적으로 가장 왼쪽 출신의 정치인이지만 손흥민처럼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국회 입법으로 제도를 못 박는 경직된 방식의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적용으로 사측과 노조가 서로 ‘윈윈’ 하고자 했던 초기의 의도는 요원해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
경제활동에 따른 이윤이라는 과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이데올로기 만큼이나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제 중의 하나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주식회사가 출현하면서 더욱 현재화(懸在化)되기 시작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자본을 대리하는 경영자와 노동을 대표하는 노동자 간의 갈등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현재 금융공기업 CEO 선임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장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좀 더 투명해져서 정부 외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야당일 때는 독극물이라 욕하던 낙하산 인사가 이번 정권에서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며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3대 국책은행장을 모두 관피아로 임명했다”면
수출입은행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조 측이 선임한 노동이사를 포함시키는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노동조합추천이사제 시범 사례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환경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촉각을 곤두세우고